<2013체제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역사적 진보, 시민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  

오광진(전 새로운서울을위한 희망캠프 사무장)

  * 시민정치운동의 변화와 의미 및 과제, 2012년 총대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와 언론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다분히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시단단체에 2011년 11월에 기도한 글)

저는 서울 참여연대 간사(2001~2003)를 거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과대안(시민사회 원로부터 현직 집행책임자급까지의 110명의 조직으로 연합정치 담론과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이끌어 낸 바 있음)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6.2지방선거 당시 ‘박변’의 출마를 강력하게 권했던 그룹의 막내이자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2지방선거 이후 고향인 전북임실로 과감하게 귀향해 지역공동체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만, 캠프에 결합할 시민단체 활동가 중 거의 유일하게 대선과 총선, 도의원선거 등 ‘선거’경험이 있었기에 희망캠프에 결합해 사무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9월초 캠프에 결합하면서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승리로 이끌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의 힘’을 개표당일 마지막까지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촛불운동과 미선․효순이 촛불, 탄핵반대 촛불, 납세자운동 등 그 이전의 거대한 흐름, 즉 시민들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지켜봐 왔던 현장 활동가로의 감각이 그러했고, 80년, 87년, 97년, 2002년, 2007년 역사의 물줄기를 직접 만들어 온 한국 민중의 위대함을 신념으로 체특하고 있던 활동가의 의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캠프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민주당 등 정당에서 결합한 분들의 평가처럼 ‘착한 원순씨 캠프’답게 큰 트러블 한번 생기지 않았고, 누구하나 찡그린 얼굴이 없었고,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500명이 넘는 밀려드는 자원봉사자 행렬과, 초기 2층 캠프시절 종이컵 하나 돌아다니지 않았던 시민사회다운 가치집단의 모습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종이컵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 들어간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런 작은 실천이 희망캠프를 움직인 원천적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바로 이 지점이 요새 거론되는 ‘시민사회세력’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생활방식, 소통과 연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생태환경 등 시민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시민사회세력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총선연대 이후 시민단체의 향후 전망에 대해 ①고도로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②풀뿌리 시민운동, ③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공성 운동으로 분화될 것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민변이나 수의사연대, 환경단체, 경제개혁센터 등이 위1번에 해당될 것이고, 학교급식운동 등 사회공공적 복지운동단체나 인권단체, 여성, 청소년, 노동자단체 등이 위3번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과 관련해서는 그간 ‘풀뿌리정치네트워크’를 포함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진영에서 총체적인 접근이나 모색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특히 참여연대를 포함 서울의 어드보커시 단체들의 경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할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빅히트를 치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표현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서 백낙청 교수 등이 ‘역설적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방연대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치적 불균형으로 인한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의 심각한 후퇴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4대강/한미FTA/사회양극화정책 등 불도저식의 국정운영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지속되었고, 2008년 촛불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민정치운동’이 서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운동방향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구분과 정체성(권력감시단체의 역할 등)도 존중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런 흐름속에서 ‘박변’의 출마가 가능했다는 것이며, 10.26선거 승리에는 박변의 개인적 결단과 최고의 기획자다운 준비된 시민사회적 컨텐츠와 정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MB-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노, 사회양극화에 따른 2040세대의 박탈감 등이 결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민정치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시민사회세력’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제 2012년 총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7체제와 97년IMF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현상, 문국현 현상이 그러했고, 심지어 이명박 당선 또한 새로움으로 포장(당시 박근혜 후보보다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평가되었음)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안철수 효과’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고, 구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 다툼에 매몰된 정치 등 이를 일소할 새로운 세력과 가치, 국가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와 국가비전은 매 선거시기마다 ‘시대정신이 뭐냐?’는 논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그 강도가 세고, 깊으며,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낙청 교수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87체제를 넘어선 ‘2013체제(분단문제의 극복과 연계된 새로운 사회정치경제 체제)’의 큰 원을 그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2013체제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민단체의 경우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역사적 전환에 주인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새로움이 나온다고 하신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으로 그간 변방에 위치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세력’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2012년 총대선은 전체적 삶을 조망한 ‘진정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MB-한나라당 정권을 누가 더 잘 심판할 수 있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시민정치의 핵심은 소통이며, 정치공학적 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사회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헌신적 자세와 철학이면 충분)라고 봅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나설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정치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과제와 흐름속에서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통합’ ‘희망캠프2.0’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여러 모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보다 본질적인 2013체제 구현을 위해 대구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발휘하는 2012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도법스님 강론(2010.8.7, 진안)

o 불교 화쟁위원회 관련 소개

- 화쟁사상은 우리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한사람인 원효의 사상이고,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소중한 자산임에도 후대에서 잘 계승하지 못한 한계./ 현 조계종 지도부가 화쟁위원회 발족시킴.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처리 담당케 함.

- 우리사회의 갈등비용이 1년 200조원, 그 과정속에서 구성원들이 귾임없이 분열하고 불신이 깊어지고, 분노, 증오, 원망, 실망, 절망, 좌절, 사회를 병들게 하는 초래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심화되고 증폭되는 현재.

- 이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일 수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 봉은사 문제는 80%정도 진전, 나머지 20%도 대화를 통해 해법 나올것으로 기대.

: 4대강 문제, 실무위원들이 구성되어 활동 중.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임. 갈등조정 전문가, 찬성, 반대측 사람들 참여 중. / 4대강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 심각함.

- 지소가능발전사회라는 의제와 4대강 사업의 연관 / 4대강 문제는 힘을 가진쪽(정부)이 막무가내로 돌진 중. 반대측이 힘일 그만큼 가져야만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

o 마을이 희망이다. 마을에서 길을 찾는다는 모토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활동.

- 처음에는 몸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노력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실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음. 관, 시민사회, 마을주민, 귀농인 등 동반자로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역할이 필요한데, 마을주민은 실력부족, 귀농인은 나설수 없고,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음 그런면에서 진안은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음.

-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현재의 화두이자 고민.

o 귀농자,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에 대해

-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마을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가 있는 면단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집행되는 논의구조가 필요함.

두 번재는 마을가치에 대해 눈이 띄는 ‘각성’이 필요함. 귀농인, 마을주민, 자자체 다 해당

세 번재는 보상제도..교육. 의료, 복지문제에 대해 개인이 크게 부담을 느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 정도

- 지역풍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o 마을대학(일꾼) 제도 ?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합의, 달 사람이 안 나타나는 문제인 것. 문명사적 인식지점을 가진 사람정도가 길찾기 가능할 것인데..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음. 논의 중

- 자리잡고 일할 여려 조건 등 찾는 중임.

o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대안이 되기 위해 지향하는 가치,

-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이렇게 느끼는게 영성이라고 생각함.

o 마을문제는 결국 안목과 철학이 우선 중요하다고 봄.

- 지리산 숲길이 제안해서 이뤄짐. 04년 탁발순레 제안....산림청과 지리산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숲길이 됨.

지리산 운동가들이 성찰의 삶과 성찰의 문화를 잃어비린게 현시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 이의 해소를 위해 ‘걷는’ 순례가 좋겠다는 결론-->걸을 길이 없다.--> 지리산을 순례할 수 있는 걷는 길을 만들어자보자

- 한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관, 지역주민, 활동가, 이용객도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음.

==> 마을이 뭔지, 왜 필요한지, 무엇이 담겨야하는지 안목과 철학이 우선되어야 함. 기술적인 접근은 우려스러움.

o 화쟁의 의미와 사회갈등의 역학관계 충돌 ?

- 좋은 안을 만드는게 1번

- 힘을 잘 사용하는게 2번

제3의안이 부정되었을 때의 어떻게 ?

o 부락단위 or 리 단위 or 면단위? 마을만들기

- 사회적 대안이라 함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사히적 대안이라 할 것. 최소한 작은 초등,중학 정도가 가능한 범위를 생각, 과거에는 걸어나님. 마을단위의 범주로 교통수단 발달로 면단위가 20분 거리가 됨. 이웃공동체의 삶이 가능한 범위로 됨.

o 인간관계 갈등을 잘 풀어내는 방도 ?

해답은 각자 찾아야 할 길이자 방법, 자기방식의 해답을 찾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주체의 힘(이해력, 조화력 등등)이 크면, 불만도 웃어 넘길수 있고, 이 주체의 힘은 성찰에서 나온다고 봄.

- 현재 우리의 모습이 생명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삶의 모습 아닌가? 생명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치유록도 작동,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몸을 제대로 쓰는 것부터...걷는게 많은 도움이 됨. 문제를 풀어내는 통찰력도 생기게 됨.

- 정직하지 않은게 우리사회의 문제/ ‘농자천하지대본’이 그 비정직의 상징. 누구나 글과 말로 농업의 중요성 인정하지만, 농촌에서 살겠다고 나서지 않음. 농부도 자식은 농업 안시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을사람’을 키워본적이 없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철학이 왜곡되어 있음.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농촌출신(소팔아서 가르킨) / 농자천하지대본을 폐기하던가, 책임을 지던가...해답이 가능할 것

- 마을사람을 키워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색이 중요함.

- 남원시장에게 산내면을 제주도특별자치도처럼 특화시켜서 .... 정책 실행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음. 산내면 논의기구 구성해 달라고 요청(면공무원, 주민, 귀농인, 종교인, 향우회, 전문가 등) 합의를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지점으로 인식...못하더라.

마을이 희망이 되려면 주민자치로 가야함.

o 중앙정부와 농업, 농촌, 농업의 문제

- 노무현,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정희...농민이 철저히 무너짐. 돈을 누가 좀 더 줬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 여의도 10만 농민 아스팔트 농사에 매달린 열정과 시간들을 다른 방향에....열정과 노력들을 농촌사회-마을사회를 만들기에 바쳤으면 어땠을까 싶음. 농촌사회로 바로보지 않고, 농업의 권리로 바라 본 한계가 있었다고 봄.

- 즉 중앙정부의 흐름과 역할을 지나치게 애민하게 반응할 필요하는 없다고 봄.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자기인식과 실천을 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됨.

※ 자연생태적 가치, 마을공동체 가치에 대해 화두를 삼고 희망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우, 존재가치에 눈을 뜨는게 가장 필요. 그렇치 않을 경우 계속 흔들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임.

- 더위는 짜증나고 싫은 것으로 이해해서 필요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 ==> 더위의 소중함. 여름은 더워야..이세상의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 이 당여한 기초적인 자연이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울리고 있는가의 문제 등

- 존재가치에 무지하다 보니....여름이면 더위와 싸우고 겨울이면 추위와 싸우는 것임. 더위와 추위가 고마운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뜨면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해짐. 선풍기 VS. 에어콘 사용 중 어떤 삶이 더 여유롭고 평안할까? 근본적이고 핵심적임.

- 단순 소박한 삶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참된 삶이다. 여유로운 삶이다. 이런 방향이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운동일 것.

국민과 소통하는 지방정부를 기대하며,

7.28 재보선에서 야권의 연합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개혁·진보 진영 야권 전반에 대하여 지지를 표함으로써 현정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는 현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 평화가 위협받는 남북관계, 환경을 파괴하는 구시대적 개발 정책,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불신임이기도 하다.

그런 바탕위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오늘(7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현명한 민심을 담아 새로운 지역정치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이 심판될 수 있었던 데는 야당 사이의 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포괄적 연합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합이 국민들의 선택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현정부에 대한 비판이 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보다 집중하여야 할 이번 재보선에서 연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 지난 주 4당 대표회동에서 연합에 대한 공감을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연합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낙관하기 힘들다.

우리는 다가오는 7.28재보선에서 다시 국민의 뜻이 명백하게 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야당들이 연합을 통하여 선거에 임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 연합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각 당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국민의 요구이자 야당들의 책무이다. 더구나 지방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더라도 야당들이 연합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제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희망과대안｣은 개혁진보 야당들 사이에 양보와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또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각 당이 책임있는 논의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1일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남윤인순 박순성 백승헌 이용선 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