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담고 있는 글이기에, 기록과 성찰을 위해 옮겨 놓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저의 동지 여러분, 모든 당원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파견 나와 있는 건전한 시민’을 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나름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기득권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늘 경계하려 했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수 있는 위인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잘 압니다..

우리사회 쟁쟁한 분들이 참여, '광장을 넘어, 2018년 우리의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11.2)에 참관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촛불광장의 열기 이후 정권교체 이후의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들, 진행중인 적폐청산, 국가에너지정책 전환 등의 일부 성과와, 국민안전 국가시스템 구축, 한반도평화 구현 등 촛불의 힘이 나라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어려움 등 여러 상념들이 교차된다. 그간 촛불 이후의 과제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언론 등에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왔다. 이 제안들은 결국은 민주시민의 확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민주시민의 확장=시민력=시민사회 활성화=공정언론의 역활 증대=민초를 위한 법제도 정비=민초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공권력 집행=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21세기형 가버넌스 확산 등이 중요하..

오늘,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역현안 갈등에 대한 의견 - A 후보 : 다락재에 있는 예전 막걸리공장 터를 군이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원천봉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B 후보 : 면단위 투쟁위를 군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충북 환경단체와 연대도 모색해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 남무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다락재에 5번을 올랐다. 자연환경은 괴산의 생명이다. 이에 동식물폐기물처리장 문제는 괴산군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생각. 예전 막걸리공장을 군이 매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다음이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0만명이 찾았다고 하는 산막이옛길과 불과 1.2km 떨어져 있더라. 이를 연결해 로 활용하면 어떨지..

전 전북 임실 농촌마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이 있고,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고 자라서인지, 낫질은 물론, 예초기 작업, 경운기로 할 수 있는 로터리, 농약 등 어지간한 농사일은 동네 어르신들만큼 할 줄 알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귀촌해서 치즈마을(중금) 마을사무장, 풀뿌리단체 정책기획팀장, 군농민회 사무국장(대리) 등 2년 반여년간 살았던 경험도 있고해서, 농촌-군단위 공동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지요. 제가 이번 4월 12일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중, 충북 괴산군수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나,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군'을 표방해 오고 있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먹거리 ..

박근혜가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좋아질까요? 낡은 한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할까요? #박원순 시장이 촛불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박근혜 퇴진 및 구속을 넘어, 검찰, 재벌 등 국정농단의 공범들 및 불투명한 청와대 운영 등 제도적 한계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원순씨는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미 제도적/시스템적 대안을 설계해 왔지요) 그 시작으로, 무려 국회의원 77명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최고의 학자들이 함께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제하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청..

1. 박원순 시장이 창립해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당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보수단체와 일베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2011년 고소․고발), 2013년 2015년 검찰에서 모두 이 내려짐. 위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왔으며, 그 어떤 공익단체보다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2.참여연대가 기업을 협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이미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결(판결기사 참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해온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을 비하하기 위한 꼼수,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을 창립해 우리나라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

박원순 서울시정을 “제3물결 혁신시정”으로 체계화․상징화하면 어떨까요? 뉴스1 기사 중에 ‘정밀시정’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대기질 측량차량이 상시 대기하며, 국가대표 출신 강사와 안전요원 배치, 차를 마치며 책을 보는 ‘북카페’ 운영, 장애인생산제품 판매로 자활지원, 이용요금 1000원 고정하고 무료보관함 운영 등 스케이트장 하나를 개장하면서도 수십개의 아이디어와 정밀한 고려를 거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밀시정’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거론하기도 헉헉 거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정’을 상징화할 핵심메시지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하면 청계천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오세훈하면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 ‘..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

국민과 소통하는 지방정부를 기대하며, 7.28 재보선에서 야권의 연합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개혁·진보 진영 야권 전반에 대하여 지지를 표함으로써 현정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는 현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 평화가 위협받는 남북관계, 환경을 파괴하는 구시대적 개발 정책,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불신임이기도 하다. 그런 바탕위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오늘(7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현명한 민심을 담아 새로운 지역정치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이 심판될 수 있..

희망과대안의 편지 1. "정치연합은 가능합니다. " 지난 1월 12일 시민사회인사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야 5당대표들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주장으로만 존재하던 정치연합은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각 당의 대표와 유력인사들이 정책연대, 가치연합, 공동정부, 연립정부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연합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은 본격적인 도정에 들어설 참입니다. 동시에 과연 정치연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제기와 의구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인 민주당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재와 압력을 위해 노력중인 시민사회 진영이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마저 나온 바 있습니다. 연합논의의 초기단계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