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친구이자 동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생애 처음으로 책을 출간했다. 책이 출판되는 날, 바로 주문해서 읽었다. 한마디로 '역시 안진걸 답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자신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미래에 대한 신념을 담았다. 고등2학년때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중고등학교에 교사 대량해직이 몰아닥쳤다. 90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중음악계를 강타하면서 N세대 담론이 사회의제화 되었다. 91년 10여명의 열사들이 분신으로 군부정권에 저항했다. 졸업을 앞둔 97년 IMF가 광풍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취업난이 일상화되었다. 40대중반 집갑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사회양극화의 칼바람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세대.91학번,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강경대 열사(9..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및 국회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과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의를 거부하고 선거 시기 내린 미덥지 못한 천안함 관련 정책기조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문 작금의 우리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룰 필요도 없는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나오는 순간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기호만 기억하는 코미디를 매번 연출하고 있다. 중앙정당별 지지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묻지마 식’의 지방선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단지 지지 정당별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통탄할 지경이다. 더욱이 2006년도 지방선거부터 정치권에 의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까..

『희망과 대안』창립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한국 사회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 제 인터뷰도 있고, 강기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여서 옮겨 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홍석재 기자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 많이들 답답한 정국입니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얼마전에 작성했던 기고문 올립니다. 현 정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2009.6.9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광진(okj221@naver.com)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과 침통함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와 비판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틀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에는 시민사회적 가치의 수용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 여러 현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왔고, 지지 세력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매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특검제 실시해야 -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 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X34cBALJJxIWv8H0D4FHBkeIcqxPTdLUrVtuBso+9c= 2009년 시민운동 새해 다짐 시민여러분,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의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운동가들은 이런 새해의 소망과 마음을 모아 시민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2008년은 희망과 실망, 걱정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생명안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우리도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근 환경연합 실무자 횡령사건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함께 활동해 온 수많은 시민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 여기며, 시민들이 시민운동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또한, 환경연합의 내부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우리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이 우선이라는 지적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환경연합 대표와 사무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환경연합을 신뢰해온 국민들에 대한 깊은 사과의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