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인천 ----------------------------------------------------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 합의문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국민참여당 인천광역시당)은 소통부재, 민주주의후퇴,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를 표로 심판하고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전시행정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인천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합의하였다. 1. 정책 연합 인천광역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 지역경제․일자리, 도시개발(계획․재생․공간),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보건의료,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지역 담당자 참여정당 참여시민사회 추진정도 후보(정당) 합의정도 비고 1 서울 2 경기 민주,국참 경선합의 유시민(국참) 광역단체장 후보단일화 3 인천 박인규 정책위장 011-411-4806 민주,민노, 국참,창조 2010인천 지방선거연대 합의문발표 송영길(민주) 광역의원까지 공동지방정부 구성 4 강원 5 대전 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민주,민노, 국참,창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합의문발표 김원웅(민주) 기초의원까지 공동선대본 구성 공동지방정부 구성 6 충남 7 충북 민주, 국참 후보단일화 합의문발표 이시종(민주) 광역후보 단일화 8 광주 9 전남 10 전북 11 부산 김광수 운영위장 011-489-7774 민주,민노,진보,국참,참여 부산을바꾸는 시민네트워크 합의문발표 김정길(민주) 기..

합 의 서 1. 야 5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야 5당은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아래 원칙에 합의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정치, 정책의제에 있어 미래지향적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한다. 또한 복지와 교육 체계의 획기적 개조/ 비정규직법 개정 / 통상정책 등에서 비젼을 공유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둘째, 연합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반대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구와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변경하기 위한 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점을 확대하겠다는 반민주적 개악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인 선거구제로의 개편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4인 선거구에 4명 후보추천 방식과 2인 선거구에 2인 추천하면, 4인 선거구는 4명, 2인 선거구는 2명이 당선됨. 따라서 4인 선거구는 한 정당이 4명 전원 싹쓸이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지만, 2인 선거구는 2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임. 더욱이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은 지역 법조계·학계·언..

희망과대안의 편지 1. "정치연합은 가능합니다. " 지난 1월 12일 시민사회인사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야 5당대표들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주장으로만 존재하던 정치연합은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각 당의 대표와 유력인사들이 정책연대, 가치연합, 공동정부, 연립정부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연합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은 본격적인 도정에 들어설 참입니다. 동시에 과연 정치연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제기와 의구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인 민주당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재와 압력을 위해 노력중인 시민사회 진영이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마저 나온 바 있습니다. 연합논의의 초기단계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창조한국당 김서진 상임위원, “2010년 선거연합 실현 위한, 모든 노력 다 할 것” 1. 1월 22일(금)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야5당 초청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김서진 창조한국당 비대위 상임위원은 “MB정부 중간심판-평가해야 한다. 선거연합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선거연합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 김서진 상임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는 “첫째, 민생을 도외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엠비정권 중간 심판이다.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둘째, 훼손된 지방자치의 원칙을 복원하고 시민참여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다. 셋째,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정권교체를 ..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MB정부 심판위해 “경쟁력 우선되는 선거연합, 시민공천배심원제”주장 1. 1월 21일(목)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야5당 초청 네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연합을 통해 MB정부를 심판하는 승리하는 선거연합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2. 이미경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방토호 중심의 변질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진보적인 생활정치 원년, 즉 창의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져서 밑으로부터의 민주개혁 기반을 만들어 한국정치와 주민생활 변화의 장으로 삼는 기반..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반MB개혁연대의 선거연합 실현-MB정부 심판’촉구 1. 1월 20일(수)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야5당 초청 세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MB개혁연대를 목적으로 한 선거연합을 반드시 실현하여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정희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공동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하나는 민주당의 승리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의 양보 등 연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모습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공동정부는 무엇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가치’와 ‘정책’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 강조 1. 1월 19일(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두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가치'와 '정책'의 공유와 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을 강조”하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가치연대를 통해 승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보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진보개혁대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조승수 원내대표는 진보신당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생존이 걸..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5대원칙과 4단계론 제시 1. 1월 18일(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첫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유시민(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전 장관은 2010 지방선거의 2대 목표를 2010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 실현과 2012 중앙권력 교체를 위한 진보개혁연대 기반 조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연합의 5원칙으로 ▲차이를 인정한 정책연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기득권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정한 배려-소수파 배려가 되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는 대안 중시-당선가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공동운영 합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