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시민운동은 책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16일(목) 오후4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에서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을 모시고 “농업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다-농촌/농업 시민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시민운동의 성찰과 도약을 위한 [2009년 시민운동 상상력]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네 번째 상상력 특강은, 5월 13일(수) 오후4시~7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 로컬 푸드 운동을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켜 전개하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사례와 향후 활동계획, 텃밭상자 배포운동 등 도시농업과 귀농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귀농운동본부의 활동사례.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의 사례소개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참가신청 등 문의 : 오광진 팀장, okj221@naver.com)

  특강에 나선 김성훈 이사장은 <국민농업론이 기대하는 도농상생 운동>의 절박함과 시민운동의제로의 농어업/농촌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강조했다. (핵심내용 아래정리) 

(1) Local Food 운동을 생활화 하자.

   ※ 미국 및 캐나다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운동,

      Food milage 최소화, 쿠바식 도시농업 및 유기농 육성.

(2) Slow Food가 친환경 유기농업과 함께 우리 국민소비자의 건강증진과 농어민의 소득 향상, 우리나라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1석3조의 살길로 인식시키자.

   ※ Health誌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

(3) 농산어촌 어메니티(amenities)가 도회지의 웰빙 욕구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농산어촌의 경관과 환경생태계와 문화전통을 자산화 하자. 

    ※ Green tourism

(4) 농수산식품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연산업(地緣産業)으로 육성하고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혜택을 공유하도록 현행 대기업 위주의 식품위생가공법, 주세법, 도정법들을 고쳐 나가자. 농업을 1+2+3=6차 산업으로 육성하자.

    ※ 지자체가 선진국처럼 농민이 식․음료 및 주류 생산․판매를 자유롭게 하는 조례를 만들자.

(5) 농어민은 도시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은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도농 상생의 방안 마련에 앞장서자. 

    ※ 농지와 환경 및 식품안전성을 지키기, GMO퇴치,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검역 강화.

(6) “도시는 꽃, 농촌은 뿌리”라는 신념으로 농업 농촌 발전의 토대위에 선진화가 이루어지도록 균형잡힌 정책을 펴도록 정부를 독려하자.

   ※ WTO가 허용하는 선진국형 Direct Payment 제도 활성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고수.

(7) WTO, 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의 결과 혜택을 받는 산업과 계층이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과 계층을 제도적으로 배려하도록 정책조정을 건의하자.

    ※ J.R. 힉스의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Compensation)의 보편화.

  이어서 박승옥 전 시민발전 대표는 ▲이미 다가온 석유문명은 붕괴는 끔찍한 식량재앙을 초래할 것, ▲기후변화는 식량생산에 심각한 영향과 물 공급을 둘러싼 전쟁을 유발시킬 것, ▲착취의 풍요는 지속불가능 한 바, 한국경제의 미래는 공동체운동이 출발점, ▲ 따라서 시민운동진영이 에너지와 농업의 연관성, 식량전쟁, 에너지 전쟁을 염두에 둔 운동을 해야 하고, 농업/농촌운동을 사회의제와 시민운동의제로 확장시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이 회원과 활동가 구조로 운동을 해 왔옴. 즉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활동가가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 이른바 대변형 운동을 해옴. 이제는 촛점을 공동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함.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운동은 사상누각이 될 것임. 정치적 중립은 넌센스, 모든게 정치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함. 시민사회운동이 공동체운동을 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음. 노동운동 중 지역노조나 여성노조가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음. 지속가능한 공동체운동이 본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간 시민사회운동이 농촌/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농민단체 및 일부 환경단체 등 당사자만의 문제로 한정되어 온 측면 있었고, 시민운동진영에서 대안적 활동을 위한 뚜렷한 인식전환이나, 새로운 운동 영역으로 수용되지 못해 왔다며, 새로운 농업/농촌운동이 2009년 시민운동 의제로 가능할지 모색하는 자리로 세 번째 상상력 특강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