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우리사회 쟁쟁한 분들이 참여, '광장을 넘어, 2018년 우리의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11.2)에 참관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촛불광장의 열기 이후 정권교체 이후의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들, 진행중인 적폐청산, 국가에너지정책 전환 등의 일부 성과와, 국민안전 국가시스템 구축, 한반도평화 구현 등 촛불의 힘이 나라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어려움 등 여러 상념들이 교차된다. 그간 촛불 이후의 과제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언론 등에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왔다. 이 제안들은 결국은 민주시민의 확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민주시민의 확장=시민력=시민사회 활성화=공정언론의 역활 증대=민초를 위한 법제도 정비=민초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공권력 집행=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21세기형 가버넌스 확산 등이 중요하..

오늘(1.10) 박원순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일단 그 전문을 옮겨보자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합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 이어야만 합니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려는 거대한 민심은,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어떤 정권교체인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라는 워딩처럼, '자신의 치적'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시민최우선 혁신행정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이 성과들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따라 배우고 있다. (가디언지가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보도, 1억2천만원 상금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 UN공공행정 대상 수상 등) 그럼에도 이명박 시장의 나 오세훈 시장의 처럼 쉽게 인식되는 대표상품이 약해, 문제라는 푸념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렇치 않다. 오히려, 전문가와 식자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혁신행정 성과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러 쟁점은 익히 소개된 바 있지만, 프레임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없었지 싶다. 이에 조지 레이코프의 지혜를 빌려 성과연봉제 이슈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 로 정치사회 프레임을 한국사회에 소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던 조지 레이코프가 최근 에서 “정치적 폭포수”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성 확대”라는 ①진보의 가치에 부합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부터, ②도덕적 가치를 사용하는 구체적 프레임으로, ③도덕적 가치를 예시하는 일반적 프레임을 통해 ④결국 ‘도덕적 가치의 프레임을 형성’해 내는 위계적인 개념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신주단주로 포장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공기업 개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진영..

2015년 결산결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후 채무감축 기준점으로 잡은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보다는 7조7087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채무는 4년째 줄어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런 성과를 인정, 서울특별시의 자체 신용도를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4년간 7조7천억의 채무를 감축한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 흠짓내기가 있어왔다. 가령, ① 채무감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SH공사가 선투자금을 회수한 것 뿐이다. ② 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는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③ 5천억원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 등 숫자놀음이 숨어 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음해와 ..

원전을 다룬 재난영화 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몸으로 느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공포가 스멀거린다. 이 공포는 누가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 되는게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에 대한 경험은 소설속 공상이 아니다. - 사망 1만 8,703명, 실종 2,674명, 부상 6,220명- 방사능 낙진 면적은 반경 30km 이상이고, 이로 인한 방사능 피폭 인원은 3,200만명 -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어패류의 오염과 이로 인한 2차 피폭도 우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억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피폭의 피해 추산불가- 총 47만명이 집을 나와 아직도 고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