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국가혁신의 최적임자(3)]채무 7조7천억(=1일 이자비용 11억) 절감한 유능한 살림꾼.

2015년 결산결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후 채무감축 기준점으로 잡은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보다는 7조7087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채무는 4년째 줄어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런 성과를 인정, 서울특별시의 자체 신용도를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4년간 7조7천억의 채무를 감축한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 흠짓내기가 있어왔다. 가령, ① 채무감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SH공사가 선투자금을 회수한 것 뿐이다. ② 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는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③ 5천억원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 등 숫자놀음이 숨어 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음해와 악의적 논리는 "1일 이자비용 11억원 절감" 이라는 성과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채무 이자비용으로만 1일 20억원이 지출되었다가, 9억원으로 절감된 것. 이게 팩트다. 국민혈세가 하루 11억원이 절약된 것이다. 이게 위대한 성과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원순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빌려달라는 아우성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박원순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국민권력시대)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그는 이미 청와대 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오세훈이 싸지른 쓰레기를 소리소문없이 다 청소해 냈다. 

 

이 성과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본질이다. 그럼에도 위에 거론한 여러 주장의 팩트를 체크해 보고자 한다. (정말 필요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한가득하지만)

 

SH공사가 투자해 논 마곡지구, 은평지구가 개발되어 투자금이 회수된 것뿐이라는 주장과 관련, 투자금이 회수된 것 맞다(약20조). 문제는 전임 서울시장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였는지, 토건 개발론자들의 입김 때문인지는 모르겠느나, 선심성 투자와 낭비적 투자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1일 이자비용이 20억원이 될 정도로 말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지면 낙제라 할 것이다.

 

그럼 박원순 시장시기 SH공사는 투자금 회수만 하고,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을까? 박원순 시장 또한 4년간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로 14조원을 투자했다. 시민을 위한 투자는 투자대로 해 온 것이다. 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창동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 재난컨트롤타워가 될 소방행정타운을 2,8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투자금을 잘 회수한 것 또한 엄청난 능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당시 대규모 개발인 마곡지구와 은평지구에 대한 시장불안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시기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현장중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등을 통해 마곡지구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을 현장맞춤형 창조적 방식을 도입, 100% 완판 시켜 내 부동산업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다음, 부채와 채무와 관련된 논란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핵심은 금융 이자비용이 들어가는냐? 아니냐? 이다. 부채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충당금(미래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라 부채로 잡힘) 등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감축된 채무(이자비용 포함)를 복지예산 증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집중해 왔다. 선심성 토건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5천억원의 자동유동화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몇몇 전문가들이 비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현재는 쑥 들어갔다. 이는 정상적 경영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소 지엽적인 논리를 제기하여 '채무감축 7조7천억원 이라는 위대한 성과를 흠짓내려는 시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박원순 시장의 채무감축 성과는 공공임대주택 8만세대 건설공약과 동시에 달성되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조차도 절대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충고를 했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격을 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혁신 방식을 도입하고,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증대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었다. 뚝심의 박원순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 8만세대의 수치를 입주시기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 합리적이지만, 임대주택 8만세대 성과가 ‘없던 일을 있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의미가 다소 포함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