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오는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이 개최됩니다. 부디 좋은 성과를 내오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광진청소년수련관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조금의 껄적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한반도에 평화의 새물결이 오길 희망하는 마음이야, 모든 국민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냐? vs 전쟁이냐? 이 물음앞에서는 단연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20세기를 살아오면서 보편적으로 합의한 가치는 '휴머니즘'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연극, 소설, 미술 등 모든 문학작품이 휴머니즘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경험에 대한 성찰의 결론이 모두 그러하지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어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끌려들어갈수도 있습니다. ..

법원(조의연 판사)이, 최순실에게 4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바친 팩트를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의 법적 논리는 터미니없다. 정의가 아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런 형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 아닌가? 양식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찬찬히 복기해 보자.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불법/편법 승계 범죄와 싸워온 시민단체와 리더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소액주주운동 통한 '23시간 주주총회'을 이끌어내는 등 집요하게 싸워온 이란 존재. 바로 박원순이 우리 국민들 옆에 있음이다.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박원순 외에는 삼성과..

오늘(1.10) 박원순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일단 그 전문을 옮겨보자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합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 이어야만 합니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려는 거대한 민심은,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어떤 정권교체인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러 쟁점은 익히 소개된 바 있지만, 프레임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없었지 싶다. 이에 조지 레이코프의 지혜를 빌려 성과연봉제 이슈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 로 정치사회 프레임을 한국사회에 소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던 조지 레이코프가 최근 에서 “정치적 폭포수”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성 확대”라는 ①진보의 가치에 부합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부터, ②도덕적 가치를 사용하는 구체적 프레임으로, ③도덕적 가치를 예시하는 일반적 프레임을 통해 ④결국 ‘도덕적 가치의 프레임을 형성’해 내는 위계적인 개념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신주단주로 포장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공기업 개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