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국가혁신 최적임자-성과연봉제 프레임 분석] '정치적 폭포수'가 필요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러 쟁점은 익히 소개된 바 있지만, 프레임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없었지 싶다. 이에 조지 레이코프의 지혜를 빌려 성과연봉제 이슈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로 정치사회 프레임을 한국사회에 소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던 조지 레이코프가 최근 <이기는 프레임(2016.3, 생각정원 출판)>에서 “정치적 폭포수”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성 확대”라는 ①진보의 가치에 부합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부터, ②도덕적 가치를 사용하는 구체적 프레임으로, ③도덕적 가치를 예시하는 일반적 프레임을 통해 ④결국 ‘도덕적 가치의 프레임을 형성’해 내는 위계적인 개념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신주단주로 포장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공기업 개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진영에서는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길트기 차원으로, 손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부패와 특권, 무책임 경영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등 보수진영은 이런 국민여론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왜 성과연봉제가 공기업 개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비하다. 공기업 경영=사기업 경영으로 등치시키는 것 이상은 없다. 이는 보수진영이 '보수적 도덕적 가치에 부합되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성과연봉제"라 주구장창 외쳐된다. 이른 바 프레임이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란 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진보진영의 프레임 전략에 따른 대응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본질은 무엇일까? 공기업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권익 실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조직이다. 그렇기에 “공기업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권익실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부패와 방만'한 문제를 개혁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프레임 상 이렇게 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질문에 가장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 단연 박원순 시장이다. 아니, 박원순 시장뿐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1.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기업 사명을 최우선하는 방향의 공기업 개혁과,

2.공공성을 잣대로 한 새로운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확하게 강조했다.

프레임 전략인 '정치적 폭포수' 개념으로 보면, 가장 선명하고 올바르다.

 

**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는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 이미 첫 타자로 서울연구원이 도입했다.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공세가 엄청나게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번 강조했지만 7,296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특별시를 위한 박원순 시장의 대담한 노동혁신정책은 대단하다. 진보진영의 도덕적 가치를 구현해가는 의지와 실천력 짱이다. 뚝심의 박원순이다.

 

반면, 문재인과 안철수 등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도덕적 가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발표한 바 없다. 그저 박근혜 정부의 강행처리 반대와 불법행위 조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반성과 책임 우선 필요 등을 거론하며, 양대 노총의 강력한 저지투쟁 입장에 정치적으로 호응하는 수준이다. 본질이 빠져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이니 ‘공정성장’이니 화려한 미사여구만 뿜어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진보진영의 도덕적 가치라는 본질을 벗어나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잘못된 전략이자 보수진영이 원하는 프레임이다.

요컨대,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적 가치는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성 확대’이다. 공기업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권익 실현을 위해 법률적으로 위임한 조직이다. 때문에 공기업은 공공성이 핵심이다. 약탈적 사회를 초래할 성과연봉제는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적 가치에 위배된다. 그렇기에 민주진보진영은 공기업 민영화의 첨병이 될 성과연봉제를 반대함이 당연하다. 대신 '공공성을 중심에 둔 평가시스템' 등 공기업의 병폐를 개혁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진보적 도덕적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만 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조지 레이코프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 프레임 전략이 너무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