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국가혁신의 최적임자 박원순]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가 대안이다.

원전을 다룬 재난영화 <판도라>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몸으로 느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공포가 스멀거린다. 이 공포는 누가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 되는게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에 대한 경험은 소설속 공상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3년 9월까지 집계된 피해>

 

- 사망 1만 8,703명, 실종 2,674명, 부상 6,220명

- 방사능 낙진 면적은 반경 30km 이상이고, 이로 인한 방사능 피폭 인원은 3,200만명

-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어패류의 오염과 이로 인한 2차 피폭도 우려

-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억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피폭의 피해 추산불가

- 총 47만명이 집을 나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기지 못하고 있음

- 재산상 피해만도 약 2천억 달러, 복구비용은 10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함

 

더욱이 경주 인근에는 원전이 밀집돼 있다. 이에 국가의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그러함에도 핵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원전정책은 그리 쉽사리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기생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핵피아들의 가장 큰 무기이다.

 

정말로 대안이 없을까? 분명코 있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원전정책 전환'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4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시엔 국가의 원전정책에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며, 이명박 정부와 핵피아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의 호응속에 담대하게 진행되었고, 2014년 12월까지 200만TOE를 절감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의지와 시민․기업 등의 참여가 더해져 이를 6개월 정도 단축하기 까지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생산’ 분야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자 635억 원으로 만든 3,756개소(69MW)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4천 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30만 세대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깨끗한 각종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 비추는 LED조명을 저리 융자 지원이나 선투자 후비용회수 투자방식 등으로 679만 개(‘12~’14년) 보급했으며,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울시 재원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243개의 43만개 조명도 LED로 모두 교체했다. ‘절약 분야’에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70만(‘12.2 단체․가구 48만 회원)까지 급증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원전하나 줄이기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3년의 경우 전국평균 전력 사용량은 1.76%증가했으나 서울은 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석유 등의 사용량 모두가 감소했다. 더욱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2만여명의 초록일자리도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돼, 2013년 6월에 <UN 공공행정상 -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분야 우수상>, 2013년 11월에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주관 <제2회 거버먼트 리더십 어워즈>,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주관 <이니셔티브 Earth Hour City Challenge(EHCC) - 2014 기후변화대응 행동 우수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2014년 8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2탄, "에너지 자립·나눔·참여 통해,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1천만톤을 감축"하는 <에너지-살림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미니태양광 ４만호 보급, 건물별 전기‧열 자체 생산 확대, ②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건물 에너지진단과 설계기준 강화, 도시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고려, ③ 좋은 에너지 일자리 : 신성장 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지역 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④ 에너지 나눔공동체 : 에너지 취약계층 기본권보장, 지원 제도화 및 에너지 공동체 확산 등이다. 보다 자세한 원전하나줄이기 2탄에 대한 내용은 http://energy.seoul.go.kr/seoul 참조하시기 바란다.

 

경주 지진으로 원전 등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 외에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현의 경험을 찾기 어렵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지자체에서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개발론자 중심의 프로세스에 가까울 뿐이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제1순위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다. 가장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의 전문가-기업-시민-공공이 협력하는 '에너지정책' 협치 프로세스는 가히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전체가 사회혁신(국가혁신) 이라는 큰 의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이다. 어쩌면 핵피아들과 정면으로 맞서 온 이 ‘뚝심의 내공’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할 내공(=치공), 시민중심 철학에 기반한 국가혁신의 정의로운 방향, 이를 실현해 갈 담대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다른 국민권력시대의 청사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원전정책의 일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문화에 일대 칼을 들이대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000년 이전까지는 밤12시 이전까지만 가게들이 영업을 했었다. 이런 과감한 조치들도 같이 검토되어, 실행된다면 원전정책의 일대전환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