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 촌평

우리사회 쟁쟁한 분들이 참여, '광장을 넘어, 2018년 우리의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11.2)에 참관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촛불광장의 열기 이후 정권교체 이후의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들, 진행중인 적폐청산, 국가에너지정책 전환 등의 일부 성과와, 국민안전 국가시스템 구축, 한반도평화 구현 등 촛불의 힘이 나라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어려움 등 여러 상념들이 교차된다.

 

그간 촛불 이후의 과제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언론 등에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왔다. 이 제안들은 결국은 민주시민의 확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민주시민의 확장=시민력=시민사회 활성화=공정언론의 역활 증대=민초를 위한 법제도 정비=민초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공권력 집행=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21세기형 가버넌스 확산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 진화되고 정제된 민주시민교육론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지 않나 싶다.

 

오늘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 민주시민의 확장과제로 대의제 민주제 강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일상의 민주주의 토대 강화 등 3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제 강화와 그 한계를 메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등은 결국 민초들이 깨어나야 함을 전제하게 된다. 또 이는 기본소득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원순은 지난 대선경선 시기 경제분야 비전으로 4륜구동의 위코노믹스를 주창한 바 있다.

 

결론으로는,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정언명령으로 귀결된다. 또한 "일상 생활속 민주주의가 답이다"라고 진단내리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민주주의의 최선구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기본적 토양이 되는 것이 '시민력' 이다. 나는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공공적 역량을 발견하고 배양하는 노력을 해왔다. 시민력은 정부와 개인사이의 공간을 메울 자발적 결사체의 자양분이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2017.11.2)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활이다”라고 일갈한 박원순, 이제 현실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지 6년차인 박원순. 그는 위에 제기된 한국정치의 핵심 모순을 시민 민주주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게 될까? 향후 박원순 정치의 성패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