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어쩌면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겁이 나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도 못하겠다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공전하더니, 자문기구의 권한, 공청회 실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사건건 씨름을 벌였다. 드디어 어제(17일) 오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최소한 기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라도 수용하자는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미디어발전국민위는 활동기한 8일을 남겨두고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 환경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중론이었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 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결국 이들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결국은 힘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 독주의 MB정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과제로 언론악법의 국회 통과와 사실상의 대운하 계획이라는 4대강 개발계획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과 소통할 마지막 기회라는 1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며, 기어코 MB식 독재정치의 끝을 보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폐기하라. 민주주의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