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과 시민단체의 역할

 * 많이들 답답한 정국입니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얼마전에 작성했던 기고문 올립니다.

현 정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2009.6.9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광진(okj221@naver.com)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과 침통함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와 비판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틀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에는 시민사회적 가치의 수용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 여러 현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왔고, 지지 세력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매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권위주의 청산, 권력 분산 등 그 전체적인 맥락은 함께 해 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분양소 운영, 시민추모문화제 개최 등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제 600만명이 넘는 추모물결 이후, 서민과 함께하고자 했던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고인의 죽음이후, 용산참사, 고 박종태 열사 분신, 미네르바 구속, 촛불시민 탄압, 비판적 시민단체 옥죄기, 4대강개발사업, 의료민영화, 사회적 약자 소외정책 등 이명박 정권하에서 그간 억눌려오고, 배제되어 왔던 마음들을 단단하게 표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뒤틀어왔던 보수언론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2,500명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가 요구하는 바는 한결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명박 정권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기조의 전환, 후퇴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서민을 살리는 정책, 남북한 평화교류 정책,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 중단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결성했고, 조만간 전국 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을 개최하여, 각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현 정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진지하고 모색하고, 공동활동 계획과 대응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성찰과 전열재정비가 우선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진영, 민중진영, 진보진영, 진보정당, 시민사회원로 등 각 부문과 진영이 현 정국에 대한 인식과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제 민주세력의 결집이 이뤄질 때, 다가올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국민대장정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세력이 결집되어 개최한 “6.10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난, 시청광장 개방여부는 민주주의 시금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21조에 특별하게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갖 꼼수를 써, 서울시청 광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진데 온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스스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좀 더 힘 있고 창조적인 연대와 저항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사회가 담담해야 할 몫을 올곧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최일선에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