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대표+시민사회 2차 원탁회의 논의결과"제 민주세력 연대와 협력 논의 출발 시사"

 

시민사회 초청,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 원탁회의(2차) 논의결과  

1. 시민사회 초청으로 열린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는 상주대표로 한명숙 前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초빙하였으나, 한명숙 장례위원장은 장례로 인한 피로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며, 백낙청 교수를 통해 노 前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이런 비극에 이른 데 대해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추모기간 보여준 각 당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원탁회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우리는 지난 6월 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반시민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질 만큼 국민적 요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서민정책을 편다면서도 유모차부대에 대한 수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 공안분위기를 이어간다거나, 쌍용차 사태에 대한 무대책, 용산참사에 대한 억압과 무시 일변도의 대응 등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2) 언론관계법을 위시한 세칭 MB악법의 강행통과위협은 국정기조전환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언론악법의 경우, 특히 신방겸영 문제는 국민적 반대가 강하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등 그 논의도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여야 모두가 경주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권위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직권상정 등으로 강행 통과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3) 비정규직법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시행상태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보다, 시급히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폭넓은 대책을 준비하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는 대통령이 명백히 포기한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닌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그 구체적 사업내용이 진정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환경과 문화재에 관한 조사가 관련법의 조문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 및 사회의 공론장에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5)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되어 온 남북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3. 시민사회측 인사들은 야4당 대표들에게 향후 일정을 감안하여, 제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4. 참석자들은 그밖에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고, 다시 한 번 국정운영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참석자]

o 시민사회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변호사) / * 참석은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

             오재식 (아시아사회교육원 원장)

o 정    당 :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