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대안 - 연합정치 3대 원칙

 

연합정치의 3대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온갖 사회병리적 현상의 심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기득권 위주의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등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과대안｣을 창립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대안｣의 창립 이후로도 현 정부는 ‘폭주’정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발생 1년이 다되어가도록 희생자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미디어법 등을 무리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 후에도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몇몇 거대신문사에 종편채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연합정치를 제안하였다.

이제 ｢희망과대안｣은 올바른 정치연합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원칙 1. 민주주의 균형회복을 위한 포괄적 대단결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고 연합정치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 연합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각 정당의 상이한 처지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또한 교육감 선거 등 정당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선거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연합의 성과가 승자에게만 귀속되는 독식형 연합이 아니라 공동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기초로 한 연합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대동단결의 연합정치를 목표로 진지한 협의가 정당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원칙 2.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연대

단순한 선거공학적 연합이나 ‘묻지마 식’의 연합을 지양하고, 가치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각 정당이 세세한 형태의 정책까지를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고 도리어 확산·심화시키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와 가치관에 대한 동의가 최소한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연합만이 그 취지가 선거 이후의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방선거 이후의 여러 선거에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

연합정치가 단순히 정당 간, 특히 정당 지도부만의 동의에 의해 성립해서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연합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좁게는 시민사회운동, 유권자 운동과의 공동기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과정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좋은 후보들의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3대 원칙 위에 이루어진 연합정치는 현 정부의 일방독주형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지율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좋은 후보들의 진출도 촉진되어 풀뿌리민주주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들 3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희망과대안｣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희망과대안｣은 정파성을 초월한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연합정치 담론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단체 차원의 노력은 물론 회원 개인들의 인터뷰나 강연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연합정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합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나아가 연합정치의 실현을 각 정당에 촉구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연합의 매개가 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확산작업에 나선다.

｢희망과대안｣ 자체는 정책연구기관이 아니지만, 가치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공유하는 여러 연구집단과 세력들의 연계와 협동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인맥과 능력을 갖춘 모임이다. ｢희망과대안｣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 참여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의 성사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과대안｣ 이외의 사회운동과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넷째, 연합정치의 실제 성사를 위해 필요한 중재 또는 조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연합을 위한 작업의 기본적인 주체는 정당이다. 우리는 정당 간 대화와 협조가 진행되도록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희망과대안｣의 비정파적 특성을 살려 중재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정치운동’과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를 위한 기본 구상

1.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정세와 새로운 정치 비전

□ 민주·민생·평화 위기의 원인

   - 이명박 정부의 실정: 권위주의적 통치 및 국민과 소통 부재, 친기득권·친부자·친재벌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조정과 사회의식 변화, 양극화 및 고용불안정화, 부동산·교육·의료에서 공공성 약화

□ ‘희망의 정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와 공정성의 원리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정치

   - 사회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충분한 기회와 안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창조

   -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된 시민의식이 정치영역에서 발현되는 시민정치

   -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꿈과 이상, 창조와 도전의 열정을 지향하는 가치정치

   - 소통과 연대, 분권과 자치의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 근거한 생활정치

2. 시민정치운동의 의의와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운동정치’와 ‘정당정치’, ‘대중의 참여행동’과 ‘대의제 정치’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약화되면서 제도정치·정당정치가 후퇴

   - 제도정치·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통해 소통하고 시민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노력이 필요

   - 최근 이는 ‘시민정치운동’, ‘시민주권’이라는 담론으로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음

□ 시민정치운동의 방향과 가능성

   - 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특수한 발전경로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그에 입각한 실천의 조직화가 필요함

   - ‘탈정치·반정치의 정치’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정치운동 모델을 개발해야 함

   - 기성정치세력들이 메우지 못하고 있는 대안부재의 공간을 채워나갈 경우, 시민정치운동은 제도정치·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정치운동의 과제와 원칙

   - 시민정치운동은 현 단계에서 바로 정치정당으로 발전하거나 정치정당의 지향을 밝히는 정치운동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운동임

   - <과제 1> 대안 제시를 통한 국민의 힘 결집: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함; 대안적 전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중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2> 시민사회 역량의 재구축: 도덕성의 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제도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함; 특히 이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와 관련하여 중요

   - <과제 3>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확대: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역량 재구축을 위해 노선 및 정체성이 비슷한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준)정치그룹, 정치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함

3.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의미와 방향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연합정치란 ①선거 승리와 안정적 정부의 구성, ②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정당 및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행위를 말함

   - ｢희망과대안｣이 구상하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현 시기 한국 사회의 기본 과제인 ‘민주·민생·평화 위기의 극복’에 공감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이를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연합정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의 다극화와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연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음

   - 3당 합당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밀실에서 권력지분협상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 기득권연합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DJP연합은 공개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결합을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짐; 하지만 DJP연합은 가치나 정책협약을 통해서보다는 상층 엘리트 간의 협상에 의존하였음

   - 노무현-정몽준연합은 절차·내용 면에서 DJP연합의 긍정성과 한계를 공유했음; 정몽준의 연합파기에도 불구하고 호남-충청-개혁세력 간의 유권자연합이 작동했음

   - 현 단계 연합정치에 대한 시사점: 선거연합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을 구성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하였음; 선거연합은 계속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진화 또한 거듭해 오고 있음; 선거연합(정치연합)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합의 내용적 강화와 연합참여의 보상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함

□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합정치의 필요성

   - 최근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과 소수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형성 차원에서도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 ①국회의 자율성 제고, ②대통령제 본래의 정신에 맞는 삼권분립 강화, ③패권적 정당문화의 지양과 정당의 기능과 역할 증대

   - 지난 시기 진보개혁세력의 분열과 파편화는 ‘민주주의적 실천의 부재’와 ‘정치역량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연합정치는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

   - 첫째,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한국 사회 발전의 장기적 구도와 포괄적 틀, 예를 들면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에 기초하여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를 추진함

   - 둘째, 시민정치운동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며, 선거연합의 경우에는 강력한 대중선거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선거 승리를 실현함

   - 셋째,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주적 원리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치연합을 실현함

4. 2010지방선거전략과 ｢희망과대안｣의 중장기 전망

□ 2010지방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 및 정치 정세

   - 이명박 정권과 거대여당의 독주와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는 ‘정권견제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반면, 최근 정권견제론 부상 및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선거연합이 가능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국민들은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야당들의 선거연합에 기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

□ 지방선거전략의 기본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복원: 국민과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풀뿌리후보추천운동, 좋은후보추천운동, 선거참여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시민정치운동’의 토대 위에 ‘시민참여형 연합정치’ 추진: 현 단계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선거연합을 정당 및 정치세력에게 촉구하며, 유권자 참여운동을 통해 형성된 국민적 동력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함

□ ｢희망과대안｣의 중장기적 전망

   - 중장기적으로 ‘이명박 정권 견제론’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과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