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선거연합 5원칙과 4단계론 제시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5대원칙과 4단계론 제시

1. 1월 18일(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첫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유시민(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전 장관은 2010 지방선거의 2대 목표를 2010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 실현과 2012 중앙권력 교체를 위한 진보개혁연대 기반 조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연합의 5원칙으로 ▲차이를 인정한 정책연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기득권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정한 배려-소수파 배려가 되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는 대안 중시-당선가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공동운영 합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정치 추진 4단계의 절차와 방법으로 ▲1단계: 5+4 정책연대, 공통의 정책공약 채택, ▲2단계: 한나라당이 당선 가능한 지역부터 후보연합 추진, 이 과정에서는 공동공천심사기구나 공천배심단 방식, 여론조사 방식 등의 적용, ▲3단계: 선거이후 지방공동정부 운영시의 타 정파 정무직 임명 등 구체적 방식 합의, ▲4단계: 연합정치 약속을 바탕으로 선대위 구성하고 공동 선거운동 전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선거연대를 넘어선 국가운영을 진보개혁진영이 공동으로 할 준비, 이 경우 지방선거연대 평가 및 발전방향 토론과 2012년 총선연대, 대선연대 모색 할 상설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와 선언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 이후 진행된 패널들과의 토론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정책연대가 기존에 권력분점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과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연대는 국가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아프간 파병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선거이니 만큼 민생과 직접 연관된 교육,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갈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유 전 장관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 진영에 대해 "욕심을 안부리면 좋겠다. 진보 진영의 사고방식 큰 문제 중 하나가 최대주의다. 이상적인 목표 설정하고 거기 못 미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못 미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60점, 70점은 빵점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75점 80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연합 연대가 한 시기 한 선거에서 이뤄지는데 한번 선거에서 '올 오어 나씽'으로 다 몰아넣어서 하려면 어렵다"고 말했다.

3. 또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많은 정당이 오랫동안 똑같이 활동을 했으니 민주당이 지지를 받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기득권을 다 버리는 자세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호남지역의 독점적인 권력은 인정 못한다. 모든 물질적 인적을 다 쥐고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다. 호남공천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파들이 연합하여 민주당과 경쟁해서 가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 1당 독재이다. 선거연합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호남에서는 민주당과의 공동목표가 없다. 오히려 타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동정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연합시 공동정책 중심의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서울시장과 부시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이고, 시민단체와의 거버너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보궐선거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보정당이 민주당을 강제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과, 민주당의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4. 마지막으로 유시민 전 장관은 “선거연합은 누군가 구걸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선거연합을 쿨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연합은 지방선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는 진보개혁연대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거는 시민의 통제와 여론의 감시를 받는 (합법적) 카르텔"이라며 "카르텔은 배신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반드시 붕괴한다. 어떤 주체도 엄밀하게 공공연하게 합의 한 것을 배신해서 이익을 얻는 게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등의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내일(19일은)은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