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진보신당), 가치 전제된 선거연합 강조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가치’와 ‘정책’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 강조

1. 1월 19일(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두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가치'와 '정책'의 공유와 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을 강조”하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가치연대를 통해 승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보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진보개혁대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조승수 원내대표는 진보신당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른바 묻지마 연대, 반MB연대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버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개최된 5+4논의와 관련 "5+4 테이블에 원로라는 분들이 중재를 하는데, 면면들을 보면 과거 민주당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다.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의 모호성과 비주체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세력화해 후보를 만들던지, 아니면 정당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힘 있는 정당에 휘둘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3.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안산 재선거 과정에서 보듯 기득권에 집착해 소탐대실하고 있다. 현실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함까지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지도력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전략과 대안이 없는 제1야당의 존재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전략과 방식으로는 2012대선 집권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한미FTA, 파병, 비정규직 입법 등 각 정당의 견해차가 있는 큰 이슈들을 제외하고 보육, 교육 등 생활이슈로 접근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승수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문제가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 SSM 등 무차별적 자본의 침투에 지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환경미화원 등 지자체 산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을 빼놓고 이야기 하면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더욱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연대가 되어야 하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 진영이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시기로는 “1월안에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2월부터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실무테이블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3월 까지는 합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책 합의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시민사회의 중재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4. 조 의원의 이와 같은 강경한 기조에 패널들은 '공감대 찾기'보다 '차이 확인'에 우선하는 것이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연합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예를 들어 의제 5개 중 3개가 합의 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자지단체장은 모든 인사와 정책,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무부시장이 타 정당 소속일 경우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공동정부 단체장과 정무직을 분리하는 것은 구성보다 서로 협의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공동실행단위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민주노동당 측에서 주로 제기하는 '진보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의 통합 논의에서 구멍가게 두 개를 합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2012년을 염두에 둔 진보세력의 새판짜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내일(20일은)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세 번째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