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경쟁력 우선되는 선거연합, 시민공천배심원제”주장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MB정부 심판위해

“경쟁력 우선되는 선거연합, 시민공천배심원제”주장

1. 1월 21일(목)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야5당 초청 네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연합을 통해 MB정부를 심판하는 승리하는 선거연합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2. 이미경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방토호 중심의 변질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진보적인 생활정치 원년, 즉 창의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져서 밑으로부터의 민주개혁 기반을 만들어 한국정치와 주민생활 변화의 장으로 삼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민생민주 회복의 장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 서민경제 악화, 언론악법, 공안수사 등 심각한 민주주의 역주행을 심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을 통해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고, 나아가 2012대선 연립정부 구성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미경 사무총장은 “선거연합은 ▲이명박정부 심판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전국적인 참여, ▲공동지방정부 실현할 정책(최소강령)합의, ▲주권자 중심, ▲각 정당에 대한 호혜존중의 원칙이 요구”되며, 그 무엇보다 “선거승리를 위한, 경쟁력이 우선 되는 선거연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책연합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합의를 만들고 최소한의 공동강령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는 10대 생활정치 공동목표, 즉 교육, 문화, 여성, 노인, 치안 등에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신당이 주장한 정책연합의 원칙에 대해 “한미FTA,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선거연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4. 이미경 사무총장은 연합공천 승리를 위해 “후보경쟁력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은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에 광범위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후보선정 과정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단을 활용해 공천을 완성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 “국민의 참여, 민주적 경쟁을 담보하는 개혁공천의 상징적 제도”라며, “당내 기반 등 기득권을 보다 최소화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충분한 검증으로 능력과 자질이 출중한 인사를 뽑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문시민배심원 1000명의 풀을 만들고, 어떤 지역이 연합공천 하기로 한다고 하면, 200명을 선정하고, 또 그 지역시민 중 무작위로 200명 뽑아 총40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만들고, 전문가와 후보자간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지켜본 후 표결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시민공천배심제는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선거연합 공천에도 적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이미경 사무총장은 선거연합 추진단계로 “연합 추진기구 구성을 1월말 2월초까지 끝내고, 2월 하순까지는 정책연대를 기본 합의사항으로 마련하고, 3-4월에는 연합공천 방법과 공동지방정부 구성안 합의, 5월에는 공동선대본을 출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소한 서로 합의한 생활의제나 정책들을 당선 이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검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공동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해보자고 주장했다.  

6. 패널들은 민주당은 선거연합에 큰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민주당내 내부 합의과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타 정당에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이미경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 당내에서 “전략공천 15%와 관련해 대표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있으며,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면이 있고, 내부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해가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또한 이미경 사무총장은 “호남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수년간 내내 지역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했다. 그래서 풀뿌리 생활정치와 민주주의 모델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태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선거연합 실현에 중차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경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을 30% 하도록 돼 있는데 기초광역의회까지 늘리고 15%를 전략공천하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할 수 있다. 말로만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닥쳐오는 기득권 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세화 위원은 “그 정도로는 약하다며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미경 사무총장은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민주당과 전국적 연대의 틀은 유지하되 호남만은 경쟁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7. 이미경 사무총장은 선거연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진보개혁진영이 합쳐서 정권교체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연합이 깨진다거나 할 때 중재자로서 시민사회가 꼭 필요하고, 시민사회가 중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세력이나, 야권내 기득권자라고 해서 조금 잘못하면 돌팔매 날리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연합을 성공적으로 가꿔가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이 쇄신하고 변화하면서 전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끊임없이 격려하고 같이 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8. 마지막으로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진보개혁진영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어 2012년 정권교체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에 제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선거연합을 통해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9. 1월 22일(금)은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