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대안, 2인 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반민주적 개악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반대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구와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변경하기 위한 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점을 확대하겠다는 반민주적 개악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인 선거구제로의 개편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4인 선거구에 4명 후보추천 방식과 2인 선거구에 2인 추천하면, 4인 선거구는 4명, 2인 선거구는 2명이 당선됨. 따라서 4인 선거구는 한 정당이 4명 전원 싹쓸이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지만, 2인 선거구는 2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임. 

더욱이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은 지역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광역의회 등의 대표가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광주와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제’의 유지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제’로 수정하려고 하는바 이는 절차상, 형식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희망과대안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지방의회의 불균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지극히 힘들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한다. 또한 2인 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소수정당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합논의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현재 야4당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개혁과 선거연합의 공동과제가 되어야 하는 지금,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