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서울시장 후보연합 합의문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공동의 목표와 공동 정책·공약, 공동 선거대책본부 구성 그리고 공동 서울시정 운영방안에 합의하고, 서울시장 후보는 한명숙 후보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4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서명)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 (서명)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려져야 하는 광장은 굳게 닫히고 발걸음은 가로막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이 뉴타운 재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불길 속에 무참히 죽어갔으나 서울시의 외면 속에 355일 만에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서민의 복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기본적 생존마저 위태로운 빈곤층은 디자인 서울의 뒤편에서 늘어만 가고, 노동유연화와 노동3권 유린은 공공부문부터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과 시민과 야당의 눈앞에는 정치검찰의 칼끝이 겨누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20여 년 동안 키워온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의 나무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줄기가 꺾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절대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중앙권력과 의회권력까지 거칠 것 없이 휘두르는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뿌리까지 파헤쳐질 위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희망의 씨앗을 싹틔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를 키워나가야 할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차이를 뛰어넘고 갈등을 극복해 힘을 모아 지방권력을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연대의 힘으로 서울의 지방권력을 바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로 고통 받은 시민들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의 대원칙에 함께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손으로 구성될 공동지방정부는 새로운 단계의 참여와 협력의 활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공동지방정부는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귀한 서울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후보단일화 선언  

- 우리는 신뢰와 연대의 정신으로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담당할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함께 출범시킬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공동 목표  

-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힘을 모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한다.

-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를 폭넓게 망라한 참여와 협력의 바탕 위에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고 발전시킨다. 

- 시민참여형 지방공동정부는 사람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며, 공공이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기틀을 닦는다. 

-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면도입하고 시정운영 공개를 확대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공동선대위 구성 

- 이번 6.2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승리를 위하여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 정책·공약 

- 두 후보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반 MB 야권단일화의 기조에 대해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실현 가능한 공동의 정책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 사람특별시 서울, 사람 사는 따뜻한 복지혁명의 새로운 서울, 공공∙평등의 서울, 지속가능한 생태 서울,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서울에 대한 상에 대해 두 정당의 후보자들은 공동으로 지향하기로 하였다. 

- 이에 새로운 서울의 3대 주요과제, 10대 기본과제를 합의문으로 제출한다.

 

1. 3대 주요과제 

1)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서민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3)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

 

2. 10대 기본과제 

1) 4대강 사업・한강운하 등 환경파괴 정책을 백지화하고 친환경 생태서울 정책을 구현한다. 

2) 교육과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다. 

3)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5)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6)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7)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8)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시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킨다.

9)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 

10) 보건소 예방기능 강화 및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동 서울시정 구성 및 운영 

-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사람특별시 서울시가 시민참여형으로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함께 노력한다. 

- 사람특별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운영원리를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당선자는 당선직후 민주노동당과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원회는 사람특별시 서울시의 목표와 과제, 운영원칙 및 인사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협의한다. 

2. 사람특별시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과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동시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정운영위원회는 민주노동당과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그 기준은 인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년 5월 14일

 

 

이명박정부 심판과 6.2 서울시장 선거연대를 위한
야 4당 합의서

 

1. 우리 야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을 모색해왔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이 비록 전국적 범위에서 포괄적인 선거연합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야권이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지방권력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연대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2. 우리는 6.2 지방선거의 정치적 승패를 좌우할 서울지역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우리 야 4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하여 한명숙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2) 우리는 서울시정을 사람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충실히 연대한다. 

3)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여, 참여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4) 우리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고 발전시킨다. 

5) 우리는 MB심판과 사람중심의 서울시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

 

2010년 5월 14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서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서명)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서명)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