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대구, 대전,울산,경남,제주 등 선거연합 합의문 및 관련자료-정리용

■ 인천 ----------------------------------------------------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 합의문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국민참여당 인천광역시당)은 소통부재, 민주주의후퇴,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를 표로 심판하고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전시행정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인천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합의하였다.

 

1. 정책 연합

인천광역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 지역경제․일자리, 도시개발(계획․재생․공간),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보건의료,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선거 연합

정책연합에 기초하고 호혜존중과 각 당의 지지도와 역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범야권후보단일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1) 광역시장 후보

- 광역시장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한다.

 

2) 기초단체장 후보

- 기초단체장 총1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8곳(강화군․옹진군․계양구․남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민주노동당이 2곳(남동구․동구)을 책임진다.

 

3) 광역의원 후보

- 광역의원 총3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5곳, 민주노동당이 2곳(남구4․연수2), 국민참여당이 2곳(부평3․서구4), 시민단체가 1곳(계양4)을 책임진다.

 

4) 기초의원 후보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연대방식을 모색한다.

 

3.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상호존중하에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이 정책연합과 범야권후보단일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0년 4월 5일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 강광 김병상 박종렬 이정욱 홍성훈 홍재웅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이호웅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이용규

국민참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황유철

 

<붙임>

 

정책연합 합의문

 

Ⅰ. 정책연합(공동정책)의 기본 방향

 

• 진보와 개혁, 민주와 형평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담은 정책공약을 제시한다.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제시한 각자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전국적 과제를 제외한 인천지역의 사안에 국한하여 공동정 책을 수립한다.

• 공동정책토론회와 정책연합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공동정책을 수립한다.

 

Ⅱ. 분야별 핵심 공동정책

 

1. 자치행정

• 참여예산제도 기반마련, 조례 제정, 운영개선

• 역량평가제도 도입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도입

• 공무원 교육제도의 개선

• 각종위원회의 대표성 및 기능의 강화

•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의 준수 및 확대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

•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 지방공기업 개선

• 행정 투명성 확보

 

2. 지역경제․일자리

• 인천시부터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 송도국제도시 개발 방향 및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범시민적 위원회 설치

• 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과의 멀티 파트너십에 의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행정 서 비스를 향상

•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 공적취업지원센터 설립

• SEI(Social Enterprise Incheon)의 설립( 사회적기업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립)

• 연계협력 사업(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와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

• 인천대학교 내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설립

• 계획행정제도 도입

 

3. 도시개발(계획․재생․공간)

• 도시계획의 철학적 비전 정립 및 인천 미래비전 재설정

•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전면 재검토

•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조화 및 투명한 운영

• 주거복지 차원의 도시개발 정책 및 제도화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

•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만운영 중단

•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수제도 도입

• 도화지구와 제물포역세권에 대한 장기적 구상

• ‘인천시립공원’ 조례 제정 및 보전, 관리

• 역사문화지구, 친수공간 조성 특화

 

4. 환경

• 계양산 골프장 중단과 시민공원화

•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

• 검단~장수 도로 백지화 및 인천의 S자 녹지축 복원

• 시민공원 확대 및 녹지매입을 통한 공유지화

• 장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중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소 등 국가시설 건설 전면 재검토

•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원의 다양한 개발

• 굴업도 개발 중단 및 덕적군도의 해상자연공원 지정

• 송도갯벌 매립 중단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닷모래 전면금지

 

5. 교육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 질 향상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 지원

• 시민 평생학습체계 확보 지원

•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

• 혁신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 대학생 저리 학자금 융자 지원

 

6. 복지

• 보육조례 개정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 학교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장애인 이동권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주거복지 - 매입임대(다가구)확대

• 취약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노인전문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7. 여성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 여성취업 취업 확대를 위해 종합서비스 체계 도입 (조례제정)

• 비정규직 차별규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돌봄 노동 사회적 시스템 마련(조례제정)

• 양육(보육, 교육 등)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 성 주류화 ㆍ여성대표성ㆍ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

•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이주민 지원 단체 네트워크 구성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인권의식 확대

•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에 대한 복지 및 인권보호 확대

• 여성가구주에 대한 주거권 확보

 

8. 보건의료

•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강화(지역 거점병원 육성)

• 구별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

•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간병 걱정 없는 인천시 건설

• 평생건강관리 체계로 예방의학의 체계를 구축 및 국민건강증진

• 정신보건 강화를 통해 건강한 아이들 육성 및 건강한 미래 실현

• 의료급여 대상 확대로 의료안정망 구축

• 저소득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약값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9. 문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 정책 및 행정혁신 TF구성

• 문화관련 산하기관 및 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 문화예술정책 및 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

•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건립 및 시민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근대 개항기, 건축물 보존 및 활용,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 확충

• 평화도시 이미지 확립

•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문화권‧환경권에 기반한 관광정책으로 전환

• 현행 축제문화의 전면 재검토와 내실화

•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계획수립

 

Ⅲ. 추가 합의를 위한 향후 논의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합의된 분야별 핵심 공동정책을 공약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공동정책공약을 실현할 방도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한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후보 ․ 민주노동당 김성진 인천광역시장 후보

후보단일화 방안 발표 기자 회견

 

□ 합의 근거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 합의문(2010. 4. 05) 中

 

선거 연합

정책연합에 기초하고 호혜존중과 각 당의 지지도와 역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범야권후보단일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1) 광역시장 후보

- 광역시장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한다.

 

□ 선출 방안

 

(A) 여론조사 50% + (B) 배심원단 전수조사 50%

 

(A) 여론조사 방안

- 정당 ․ 지방선거연대가 추천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2곳 선정

- 구․군별 인구, 성별 구성비에 따른 무작위 추출명부를 두개로 구분해 조사 -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단일 문항으로 묻는 방식조사

 

(B) 배심원단 전수조사

- 선거연대 회원에 등록한 2010명 전수조사(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합 의 문

 

2010인천지방선거연대(26개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명박 정권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진 인천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을 이루어 내었다.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장 김성진 후보는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합의한 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을 대표하는 범야권단일후보로 나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책을 실현을 위한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두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과 안상수 시장에 대한 심판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와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하였다.

 

1.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송영길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성진은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합의한 정책연합 내용에 동의하며, 이후 추가로 합의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서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단 단일후보가 확정된 이후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데 두 후보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책을 실현을 위해 공동지방정부를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 바,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성진과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송영길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3.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송영길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성진은 양 당이 합의하고 지방선거가 동의한 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후보단일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범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6일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송영길,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성진

배석: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 강광, 김병상, 박종렬, 이정욱, 홍성훈, 홍재웅

 

■ 대구 -----------------------------------------------------

 

6․2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6당 (대구) 정책연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권의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는 특정 정당의 독점과 독식으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은 물론 정당간의 경쟁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경제는 최악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이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6당과 시민사회는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아내고자 합니다.

 

6.2지방선거 대구 정책연대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표현하고 유권자들이 투표하면 현실이 되는 선거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연합 정치(5+4)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6당 위원장 전원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6.2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6당 기자회견문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 자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과 지방소외를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에 대구지역 야 6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6.2 지방 선거 연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대구지역 야 6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구시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이 지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이 아니라 토건자본을 비롯한 소수 토호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파탄, 그리고 일당독점으로 인한 민의 대변의 위기로 특징되는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일당 독주를 막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이다.

 

2. 대구지역 야 6당은 기존의 개발 위주, 경쟁 만능, 승자독식, 수도권 집중의 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교육환경 마련 등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시장만능, 경쟁만능원리에 입각해 교육현장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한다.

 

-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를 불러올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세종시 원안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천문학적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며 이를 교육 및 서민복지, 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민과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확대, 재개발사업의 개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복지의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 등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우리는 합의된 정책 의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방자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대구지역 야 6당은 6.2 지방선거에 있어 연합과 연대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대구지역 야 6당은 지방 선거 연대 원칙에 있어 어느 일방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구체적인 연대와 후보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1차적으로 합의된 공동의 후보를 발표하고 추후 순차적 합의된 공동의 후보를 발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야 6당은 공동 정책자문단 구성과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선거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야 6당은 선거 이후에도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 의회의 운영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1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진태, 민주노동당대구시당위원장 이병수,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승천, 사회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석범,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조명래,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정연규

 

 

4월22일 62지방선거대구정책연대가 발표한 야권 단일후보 1차 명단

 

<단일 후보 출마지역 및 현황>

 

◯ 기초의원

중구 가 선거구(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 신범식(민주당) 63세

 

동구 나 선거구(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황순규(민주노동당) 31세

 

동구 바 선거구(안심1동, 안심3,4동) : 김영숙(풀뿌리대구연대) 만43세

 

서구 가 선거구(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 민부기(국민참여당) 39세

 

서구 라 선거구(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 장태수(진보신당)

 

북구 라 선거구(산격3동, 대현1동, 대현2동) : 유병철(풀뿌리대구연대) 만48세

 

북구 바 선거구(태전2동, 구암동) : 윤보욱(국민참여당)

 

북구 아 선거구(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 이영재(민주노동당) 43세

 

수성구 라 선거구(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김성년(진보신당) 34세

 

수성구 아 선거구(지산1동, 지산2동) : 석 철(풀뿌리 대구연대) 만48세

 

달서구 다 선거구(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이유경(민주당), 43세

 

달서구 라 선거구(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 김성태(민주당) 55세

 

달서구 바 선거구(상인2동, 도원동) : 이미경(민주노동당) 43세

 

달서구 자 선거구(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 김찬일(민주당) 60세

 

◯ 광역의원

중구 제1선거구(동인1,2,3,4동, 동인 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 김태훈(창조한국당) 32세

 

달성군 제2선거구(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서정진(국민참여당)

 

달서구 제2선거구(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정연규(창조한국당) 55세

 

서구 제1선거구(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 정재현(민주당) 59세

 

◯ 단일후보 : 광역 의원 4개구

◦ 창조 한국당 2명, ◦ 민주당 1명, ◦ 국민 참여당 1명

 

◯ 단일 후보 : 기초 15개구

◦ 풀뿌리대구연대 3명. ◦ 민주노동당 3명, ◦ 진보신당 2명, ◦ 민주당 5명,

◦ 국민 참여당 2명

 

◯ 경합 지역 ; 기초자치단체장 1개구

◦ 달성군수 선거구 민주노동당 노윤조 ; 국민참여당 김건수

 

◯ 경합 지역 ; 기초 4개구

◦ 수성구 나 선거구[창조한국당 김원열 ; 국민참여당 차건호]

◦ 동구 가 선거구[민주당 정하연 ; 국민참여당 도근환]

◦ 달성군 가 선거구[민주노동당 배도순 ; 민주당 도상식]

◦ 달성군 다 선거구[민주노동당 이진환 ; 민주당 김만식 ; 국민참여당 이대곤]

 

<야권 단일 후보 공모>

 

1. 공모 일정

1) 공개 공모(1차) : 4월 22일(월) ~ 5월 3일(수)

후보 조정 및 검증 기간 : 5월 3일(목) ~ 5월 5일(수) 후보 발표 : 5월 6일(목)

2) 공개 공모(2차) : 5월 7일부터 후보 등록시까지

 

2. 공모 대상

1)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2) 대구광역시 의원 후보

3) 대구광역시 기초 의원 후보

 

3. 신청자격

1) 6.2 지방선거대구정책연대가 제시하는 정책을 성실히 실현할 후보

2) 6.2 지방선거대구정책연대의 후보 조정 및 단일화 결정에 승복하는 후보

 

4. 제출서류

1)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1,000자 이내)

2) 지방선거정책연대 공동정책을 공약화하겠다는 후보의 서약서

3) 지방선거정책연대의 후보 조정 및 단일화 결정에 승복하는 동의서

4) 대구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서 ; 당원이나 시민단체에 한하여

 

5. 접수처 ; 6.2 지방선거 대구정책연대

문의 ; 053-653-3015

담당 / 김선우 010-2721-0707 메일 ; dgpulpuri@naver.com

 

6. 후보 선정 절차

1) 1차, 2차 공모 : 야 5당 및 풀뿌리 연대 대표자, 시민사회단체 추천 6인으로 후보추천위원회(총 12인)를 구성하여 결정

 

2)후보가 중복될 경우

(1)후보 단일화 방안

-. 후보 간의 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유도한다.

-.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면접 심사를 통해 단일화를 권고한다.

-. 후보추천위원회의 권고에 불복할 경우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실현한다.

 

(2)경선 규칙과 관련하여

-. 지역구민의 최소 1%이상의 ARS 여론조사

-. 후보 이름과 정당을 묻는 방식으로 하되 순서는 추첨방식

-. 비용부담은 단일화 권고에 불복하고 경선을 주장한 후보측에서 100%(혹은 70%) 부담 다.

 

 

 

■ 부산 -------------------------------------------------

 

6.2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야 5당 연대 합의문

 

다가오는 6.2 지방 선거에서 야 5당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실종된 부산의 지역정치를 되살려 내기 위하여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야 5당은 민주주의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시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 삶의 질과 복지의 개선 등을 목표로 공동의 가치와 정책에 입각한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아 부산시정을 통해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야 5당은 수십 년 간 장기 집권해 온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을 끝내고 민주적 지방정부 교체를 위해 시장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단일화의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통한 정책 토론 후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 합의하였다. 여론조사는 결선 여론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야 5당은 호혜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장 후보와 함께 광역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후보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각 선거구 별로 해당 정당의 후보 간에 자율적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야 5당은 그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1차로 65명의 야권단일후보(시민후보)를 확정하여 이 자리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야 5당은 협상을 통해 전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냄으로써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하였다.

 

부산지역 야 5당은 이상의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뜻에서 각 당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이를 교환하다.

 

2010년 5월 4일

민주당 부산시당 대표 조경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표 민병렬, 창조한국당 부산시당 대표 안병철, 진보신당 부산시당 대표 김석준,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대표 고창권

 

 

부산지역 야권연대 1차 단일후보 명단 65명

 

o기초단체장

민주당 김진옥(강서구), 민주당 정상원(동래구), 민주당 이영철(사상구), 민주당 김성발(수영구), 창조한국당 이태곤(영도구), 국민참여당 고창권(해운대구), 민주당 손현경(기장군)

 

o광역의원

민주노동당 김광희, 국민참여당 전태욱(이상 금정구)/창조한국당 배경희(남구), 진보신당 박재완(동래구)/민주당 박철우, 민주노동당 안수용, 민주노동당 손한영, 국민참여당 조장래(이상 부산진구)/국민참여당 권태수, 진보신당 노기섭(이상 북구)/민주당 이재우(사상구)/민주당 김재영 민주당 김경남(이상 사하구)/민주당 정창범, 진보신당 한상철(이상 영도구)/민주당 장요엘, 민주노동당 김동윤, 국민참여당 임채웅, 진보신당 허영관(이상 영도구)/민주당 박영한(이상 기장군)

 

o기초의원

민주당 황영서, 민주당 정미영, 민주당 박종성, 국민참여당 이청호(이상 금정구)/민주당 박기홍, 민주노동당 여승철(이상 남구)/민주당 서상석(동구)/민주당 백홍두, 민주당 안성태(이상 동래구)/민주당 배용준, 민주당 서은숙, 민주당 양재호, 민주노동당 이종근(이상 부산진구)/민주당 박흥주, 민주당 김명석, 민주노동당 김만종, 진보신당 허진순(이상 북구)/민주당 김부민, 민주당 강성권, 민주당 김덕영, 민주당 손봉상(이상 사상구)/민주당 김동하, 민주당 조영철, 민주당 오다겸, 민주당 송중석(이상 사하구)/민주당 박흥식(이상 서구)/민주당 김광수, 민주노동당 노정현(이상 연제구)/민주당 이명순, 민주당 최은보, 민주노동당 권혁, 국민참여당 박성윤(이상 영도구)/민주노동당 지주학, 진보신당 화덕현, 진보신당 박욱영(이상 해운대구)

 

 

제3차 부산지역 야5당 및 시민사회대표단 연석회의 합의문

 

부산지역의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6.2 지방자치선거가 부산시민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하고 활발한 참여가 보장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야권연대를 결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야5당은 10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정책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명 간에 공동선거공약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2. 야5당은 부산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후보 토론회와 함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2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야5당은 부산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당의 시장 후보들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함께 선거에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야5당은 제2차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단일후보에 더하여 사상구 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이영철 후보를, 사하구 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배명수 후보를, 해운대구 가 선거구 구의원후보로 진보신당 김광모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하였다.

 

5. 야5당은 정책 연대와 인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동정부의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기구를 구성하여 시정 차원 뿐 아니라 구정 차원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부산지역 야5당은 이상의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뜻에서 각 당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이를 교환한다.

 

2010년 5월 10일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조경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민병렬

창조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안병철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석준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위원장 고창권

■ 울산 ---------------------------------------------

 

한나라당 심판, 울산시정 개혁,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3당 선거연대 및 후보단일화 합의문

 

울산지역 야3당은 진보신당의 일방적인 협상 잠정중단 선언과 기존 단일화협상 폐기 제안으로 반MB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에 심각한 난관이 조성된 것에 대해 110만 울산시민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전한다.

 

야3당 대표는 야권선거연대에 조성된 난관에도 불구하고 110만 울산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반MB연대를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야 3당 선거연대에 기초한 단일후보를 발표한다.

 

1. 야3당은 현재의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MB선거연대를 진전시키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과 상관없이 울산지역의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기기로 하였다.

 

2. 야3당은 울산시장후보로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합의추대하기로 하였다.

김창현 후보는 오랜 기간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온 대표정치인으로 반MB선거연대의 정신에 합당한 후보이며, 한나라당을 꺾고 울산시정을 개혁할 능력과 비전을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인정하여,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야3당 울산시장 단일후보로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3. 야3당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야3당은 각 당 정책책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공동공약, 공동정책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공동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등 정책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0년 3월 24일

국민참여당 이선호, 민주노동당 김창현, 민 주 당 임동호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울산 광역시의원 단일후보 합의문

 

1.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4월 20일 3당 울산 광역시의원 단일후보를 최종 결정하였다.

 

2.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울산 광역시의원 단일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울산광역시의원 윤리 실천 협약’을 공동 공약으로 합의하고 110만 울산시민 앞에 약속한다.

 

3. 울산 광역시의원 3당 단일후보는 다음과 같다.

◎ 남구

- 제1선거구(신정1·2·3·5) : 류왕도/ 민주당

- 제2선거구(옥동·신정4)

- 제3선거구(삼호·무거)

- 제4선거구(삼산·야음장생포) : 강호석/ 민주노동당

- 제5선거구(달동·수암) : 임동욱/ 민주당

- 제6선거구(대현·선암) : 박수일/ 민주노동당

 

◎ 중구

- 제1선거구(북정·중앙·복산1·2동·학성동)

- 제2선거구(병영1·2) : 천병태/ 민주노동당

- 제3선거구(다운·태화·우정) : 홍인수/ 민주노동당

- 제4선거구(반구1·2동·약사동) : 이치형/ 민주당

 

◎ 동구

- 제1선거구(방어·화정·대송) : 장세동/ 민주노동당

- 제2선거구(일산·전하1·2) : 이재현/ 민주노동당

- 제3선거구(남목1·2·3) : 이은주/ 민주노동당

 

◎ 북구

- 제1선거구(농소1·송정·강동) : 김진영/ 민주노동당

- 제2선거구(농소2·3) : 이은영/ 민주노동당

- 제3선거구(효문·양정·염포) : 하현숙/ 민주노동당

 

◎ 울주군

- 제1선거구(온산·온양·서생) : 김명호/ 민주당

- 제2선거구(범서·청량·웅촌)

- 제3선거구(언양·두동·두서·상북·삼남·삼동)

 

2010년 4월 21일

국민참여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6.2 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 방안 합의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현장의 노동형제 여러분

 

6.2 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김광식, 윤종오, 이상범 예비후보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을 꺾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조합원과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단일화 방안에 5월5일 아래와 같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 우선 윤종오 후보와 이상범 후보의 단일화를 5월9일까지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단, 단일화 방안은 “북구 유권자 여론조사”로 한다.

 

2. 이상범 후보와 윤종오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이긴 후보가 김광식 후보와 함께 “북구 소재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하고, 이를 통해 5월12일까지 단일화를 실현한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현장의 노동형제 여러분

 

한나라당은 돈 주고 여론조작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보로 꽂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오만함으로 북구 주민과 노동형제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중 어떤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북구주민 여러분과 현장의 노동형제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합시다. 비리를 저지른 후보는 결코 당선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시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진보정치 1번지 울산 북구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와 바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걸고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6일

울산 북구청장 후보 김 광 식, 윤 종 오, 이 상 범

 

■ 경남 ---------------------------------------------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 ․ 정당 2차 연석회의 합의문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이하 희망자치연대)와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6.2 지방자치선거가 도민의 요구가 관철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선거연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하나의 정치세력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의 선거연합을 지양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선거연합이 되도록 한다.

2) 선거연합은 도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정책적 연대가 되어야 하며 후보단일화를 통해 실현한다.

3) 가능한 폭넓은 선거연합을 지향하며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다.

4) 우리의 선거연합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선거연합이며 도민과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선거연합이어야 한다.

 

2. 후보단일화는 각 정당의 후보(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범민주진보개혁후보 포함)가 출마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도의원, 시의원도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후보단일화를 한다.

 

3. 모든 후보단일화는 5월 13일 이전에 최종 마무리 지으며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 단일화를 4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한다. 또한 단독 후보나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위는 4월 초부터 연합후보(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한다.

 

4. 후보단일화 방법은 각 후보자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희망자치연대는 후보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중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희망자치연대의 회원인 ‘시민배심원’은 희망자치연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유권자로서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에 참여하며, 희망자치연대는 시민배심원 모집을 공정하게 진행한다.

 

6. 다음회의에서 범민주진보개혁후보의 참여를 논의한다.

 

2010년 3월 23일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 공동대표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철국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병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봉수

 

 

4월16일 발표 경남지역 1차 “야권단일후보” 확정 명단

 

1. 기초단체장 - 총 2명 (민주노동당 2명)

지역	성 명	주요 이력	소속정당
진주시	하정우 (남,42)	전)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집행위원장 전)학교급식 조례제정 주민발의위원회 집행위원장 전)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현)민주노동당경남도당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거제시	이세종 (남,54)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전)대우조선해양 11,12대 노조위원장 전)대우조선매각대책위원회 의장 현)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현)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민주노동당

 

지 역	선거구	성 명	주 요 이 력	소속정당
거제시	제3선거구	강병재 (남,47)	-전)부산택시노동자연합결성1,2,4대의장 -전)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1,2대 의장	민주노동당
산청군	제1선거구	정막선 (여,78)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 고문 -전) 경남도의원(6대)	민주당
창원시	제9선거구	박문철 (남,42)	-전)금강산업직업전문학교 원장 -현)국민참여당 마산시 상무위원 -현)마산대학 겸임교수	국민참여당

2. 광역의원 - 총 3명 (민주당1명, 민주노동당1명, 국민참여당1)

 

지역	선거구	성명	주 요 이 력	소속정당
창원시 (진해)	너선거구	정영주 (여,46)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진해시의원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민주당
	더선거구	김태웅 (남,49)	-민주노총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전) -진해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 -민주노동당 진해시위원회 위원장 -진해진보연합(준) 공동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 재직	민주노동당
사천시	가선거구	최용석 (남,40)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재학 중(석사과정)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본부 사천읍 본부장(전) -국회의원 강기갑 특별보좌관(현) -민주노총 사천지부 부의장(현)	민주노동당
	나선거구	김봉균 (남,40)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고 졸업 -곤양면 농업경영인회 총무 -사천시 농민회 사무국장 -남강댐 수위상승 저지 곤양면대책위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다선거구	이정희 (여,50)	-서울여자대학교 2년 수료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장(전) -사천진보연합 공동대표(현) -남강댐 4대강저지 행동연대 공동대표(현) -사천시의회 5대 시의원(현)	민주노동당
	라선거구	조익래 (남,53)	-삼천포 공고 졸업 -민주당 사천시지역위원장 -(전)사천시평통자문회의 회장	민주당
거제시	마선거구	김경진 (남,47)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거제경실련 조직위원장 -현)장승포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민주노동당거제시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의령군	가선거구	전병원 (남,42)	-전)의령군농민회 용덕면지회장 -전)의령농협감사 -현)의령군농민회사무국장 -현)용덕면 농촌지도자	민주노동당
함안군	가선거구	김주석 (남,46)	-경상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석사 수료 -현)민주노동당 함안군위원회 위원장 -현)함안민중연대 상임대표 -현)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라선거구	빈지태 (남,41)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칠서 에이스아파트 분양대책위 사무국장 -전)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 사무처장 -현)대산면 청년회 회장 -현)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민주노동당
합천군	나선거구	정재영 (남,47)	-현)민주노동당합천군위원회위원장 -현)부산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시민생산자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전)합천군농민회회장	민주노동당
	라선거구	배몽희 (남,43)	-전)가회초등학교운영위원장 -전)합천군농민회사무국장 -현)가회면다공마을이장 -현)합천남부농협이사	민주노동당

3. 기초의원 - 총 12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0명)

 

- 4월27일 김해시장 단일화 합의, 5월10일 국참당 이봉수 후보와 여론조사 거쳐 민주당 김맹곤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

 

- 4월30일 경남지사 단일후보로 김두관(무소속) 확정: 민노당 강병기 후보 사퇴후 선대본부장 취임)

 

- 5월3일 통합 창원시장 단일후보로 여론조사와 시민배심원 조사 거쳐 문성현(민노당) 확정

 

 

<양산시 야권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의 일당독식체제를 종식시키고

야권 단일후보가 양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여러분!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승리를 위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양산시 야3당(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다가오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낡고 무능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끝없이 뒷걸음 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3월18일 선거연대에 따른 공동합의를 이루어냈으며, 4월1일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연대 합의문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침내 5월9일 어제 최종적으로 후보선정을 완료하여 이를 양산시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야권단일화는 양산지역 정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쾌거이며,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일당독식구조를 깨라는 양산시민여러분들의 엄중한 명령임을 각인한 가운데 이루어낸 야3당 공동추진위원회의 승리입니다.

 

물론 오늘 야권단일화 발표가 있기까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도 이를 극복하고 오로지 지방정치를 재편하고자 하는 야3당과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일념으로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양산시민여러분과, 깊은 인내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권단일화협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6.2지방선거승리를 위한 양산시 야3당 공동추진위”에서 합의하고 선정한 야권단일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단일후보 양산시장 - 정병문후보(민주당 소속)

야권단일후보 광역도의원(제3선거구)- 허용복후보(민주당 소속)

야권단일후보 시의원(가선거구)- 신희성후보(국민참여당 소속)

야권단일후보 시의원(라선거구)- 심경숙후보(민주노동당 소속)

 

양산시 6.2지방선거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후보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선정된 모든 후보들은 필승의 각오로 한나라당의 일당독식을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양산에서 진보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양산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야권단일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관심어린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양산시 6.2지방선거승리를 위한 야3당 공동추진위원회

야3당 공동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송인배

국민참여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박미해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위원장 정진채

민주당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변학영

 

 

 

■ 대전 ---------------------------------------------------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야4당 선거연합 합의문

 

대전광역시 야4당(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은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후퇴, 평화통일 후퇴,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전시행정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대전 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연합에 합의하였다.

 

□ 대전광역시 야4당 연합공천 단일후보

 

1. 연합 광역시장 후보

대전광역시장 연합 후보는 민주당이 공천한 김원웅 후보로 한다.

 

2. 기초단체장 후보

총 5개 선거구의 연합 후보는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로 한다.

 

3. 광역의원 후보

광역의원 총 19개 선거구 중 민주당 12곳(동구2, 3/ 중구 1, 3/ 서구 1, 3, 5, 6/ 유성구 1, 2/ 대덕구 2, 3) 민주노동당 2곳(동구 1/ 유성구 4), 창조한국당 2곳(중구 2, 서구 4), 국민참여당 2곳(유성구 3, 대덕구 1)으로 연합 공천한다. 단, 1개구(서구 2)의 경우 예외지역으로 둔다.

 

4. 기초의원 후보

- 민주당은 모든 기초 선거구에 1인 단수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 대덕구 다 선거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복수 후보로 연합공천한다.

 

□ 대전광역시 야4당 선거연합승리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

- 대전광역시 야4당은 각 당의 선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선거연합승리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한다.

- 대전광역시 야4당은 조속히 선거연합승리를 위한 후보추대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 대전광역시 야4당 선거 정책 연합

- 대전광역시 야4당은 이후 정책연합 논의를 큰 틀에서 지속하여 선거공약과 향후의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합논의기구를 야4당 정책담당자들로 구성한다.

 

2010년 4월 12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범계,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김창근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용준,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조현욱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안)

 

대전광역시 야4당(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은 지난 15년의 독점과 부패, 무능으로 얼룩진 대전시 행정 및 의회를 혁신하고, 대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 위하여, ‘야4당의 공동정책비전’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

 

대전광역시 야 4당은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여 사람중심 대전시정의 공동정책비전을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승리하는 시민행정원년을 열어갈 것이다.

 

□ 대전광역시 야4당의 5대 공동정책비전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중심도시의 구현

2. 사람에게 투자하는 평생학습도시, 청년의 고민에 답하는 도시

3.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4.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저탄소 기후보호도시

5. 예술인과 지역민이 하나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 대전광역시 야4당은 상기 5대 공동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협치(local governance)체제인 지방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

 

1. 4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즉시 공동인수위를 구성하도록 한다.

2. 4당은 6.2 선거 승리 직후 공동정책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칭)‘대전광역시 시민협동위원회’을 구성하고 산하에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사람경제위원회

- 평생교육위원회

- 복지위원회

- 환경․에너지위원회

- 창조문화위원회

 

3. 공동지방정부의 구체적 과제를 책임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4당이 그 외 합의한 사항은 별첨자료1과 같다.

 

2010. 5. 4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범계,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김창근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용준,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조현욱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안)

 

I. 개념과 특성

 

▲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란?

-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는 자치단체장이나 승리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민사회와 야4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립적 지역발전의 비전제시와 실천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의 특성은?

-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가 기존의 선거연합과 갖는 차이이자 특성은 권력분점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민생과 직접 연관된 일자리, 경제, 교육, 주거/교통, 복지, 문화 등 정책을 중심으로 야4당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임

 

II. 지방공동정부의 필요성

 

▲ 지난 15년 대전광역시 지방자치제도 독점 운영의 실상

- 단체장 1인중심 시정운영

- 일자리 목표부재, 민생복지 목표부재, 시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혁신네트워킹 목표 부재 등 3대 목표부재 아래 토목, 건설 등 토호세력과의 유착, 전시성 행정을 펼침

- 결과적으로 OECD평균보다 10%이상 낮은 대전시의 고용률

 

▲ 지난 15년 대전광역시 지방자치제도에 부족한 부분

- 시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부족

- 제도를 도입할 정치적 기반 취약

-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

 

III. 야4당 지방공동정부 정책의제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도시의 구현(창조한국당)

2. 사람에게 투자하는 평생학습도시, 청년의 고민에 답하는 도시(국민참여당)

3.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민주노동당)

4.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잘 사는 도시, 서비스업이 즐거운 도시(민주당)

5.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저탄소 기후보호도시(공동)

6. 예술인과 지역민이 하나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공동)

 

IV. 추진원칙

 

1. 구체성

2. 포용성

3. 호혜성

* 지방공동정부 로드맵의 단계별 발표로 구체성을 담보하고, 시민, 전문가의 시정참여에 대해 포용성을, 그리고 야4당의 정책연합관계에서 상호존중 및 호혜성을 구현함

 

V. 추진절차

 

▲ 1단계: 야4당의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기본적 합의

▲ 2단계: 야4당의 공동정책의제 및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정책협약 체결

▲ 3단계: 야4당의 세부적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 체결

▲ 4단계: 야4당의 공동인수위 구성, 새로운 시정 개시

▲ 5단계: 야4당 공동지방정부의 전국 협의체 구성, 지속적 발전 모색

 

VI.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의 체계와 구성요소

 

▲ 체계도

 

 

 

▲ 구성요소

 

1. 인수위원회

2. 대전광역시 시민협동위원회

3. 분과위원회

- 사람경제위원회

- 평생교육위원회

- 복지위원회

- 환경․에너지위원회

- 창조문화위원회

 

4. 정책기획팀

5. 담당행정조직

6. 중간지원조직

7. 시민정책배심원단

8. 평가단

9. 시정감시단

 

VII. 대전광역시 지방공동정부 기구의 법적 제도화 방안

 

VIII. 향후 타지역에 탄생하는 지방공동정부(서울, 인천, 경남 등)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속적 발전방안 모색

- 전국협의체 산하에 공동 정책연구소 설립, 운영

 

 

■ 제주 --------------------------------------------------

 

제주희망정치 6∙2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1. 6월 2일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만, 제주에 있어서 이번 선거는 또한 별도의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2010년 제주의 지방선거는 정체된 제주사회와 피폐한 민생, 거듭되는 사회갈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로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작년 주민소환은 비단 현직 도지사에 대한 심판을 넘어, 바로 지난 20년동안 이어져 온 낡은 개발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의 바탕에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현재까지 지속돼 온 외자유치에만 의존하는 개발이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의 피폐만 불러 오고, 제주의 가치만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와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저변의 공감대로 실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난 세월을 통해 검증된 개발 리더십의 청산과 제주가 새로운 비전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제주희망정치는 이번 치러지는 6․2지방선거가 새로운 리더십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소명에 임한다는 자세로 이번 선거가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정표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이른바‘야권연대’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야권연대 논의가 지금 본격적인 급물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개발리더십의 청산과 새로운 비전 리더십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는 매우 절박한 요구가 아닐 수 없으며, 관계 정당들도 이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주의 ‘야권 연대’는 反한나라당을 위한 결집이라는 전국적인 구도와 별도로, ‘낡은 개발리더십 VS 새로운 비전 리더십’이라는 구도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차원의 논의의 결과나 진행과 별개로 제주는 제주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제주형 야권연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희망정치는 전국 차원에서 형성되는 야권연대의 초심을 잃지 않고, 또한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도민의 여망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관계 정당들이 자당의 이해보다는 도민의 염원을 중심에 놓고 적극적인 연대의 자세로 임해주길 희망합니다.

 

4.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매개로 이뤄지는 야권연대의 논의 과정에서 수년, 혹은 십수년 이상 제주사회를 갈등으로 얼룩지게 했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한나라당에 의해 시도 되어지는 4․3특별법 개악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비롯한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문제, 내국인 카지노와 한라산 케이블카, 그리고 한미-한중FTA문제가 그것입니다. 야권연대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러한 현안과 더불어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과제도 설정해 합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5.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새로운 제주를 기다려 온 도민의 승리로, 우리사회 개혁을 바라는 염원의 기틀을 다지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연대의 전국적 모범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가 이명박 정부시대 민주주의 회복과 행복한 사회를 여는 희망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0. 4. 26

 

 

6.2지방선거 야권연대 일정

 

•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쟁점사항(단일화 대상, 정책합의, 단일화 결정일시, 단일화 결정방식,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방식 등), 4월 30일(금)까지 합의

• 5월 1일(토)-5월 7일(금) 야권후보간 TV공개토론회 개최

• 5월 10일(월)까지 야권 단일후보 확정

•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20일(목) 이전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제주희망정치(준) <기자 회견문>

제주의 희망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는 제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선거입니다. 그 희망은 국민적 심판대에 오른 한나라당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과거의 리더십도 제주의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제주를 꿈꾸고 새로운 제주를 설계하고자 하는 제주도민과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의 6․2지방선거는 제주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으로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느냐, 아니면 구태와 무능의 리더십으로 정체와 불행만을 반복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젊은 제주, 활력있는 제주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도민의 열망을 시대의 준엄한 부름으로 받아 안고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어깨를 걸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가치와 이념, 정책과 이해를 달리하는 정당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도민의 부름을 받들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고 큰 일치에 동의함으로써 새로운 제주도정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승적 결단으로 야권연대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희망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의 단일후보를 통하여 제주도민께 가슴 벅찬 승리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제주만의 자랑스러운 미덕인 수눌움정신으로 임하는 우리의 승리는 명실상부한 제주도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행복한 기억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부름을 받들고, 도민께서 가라고 명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오로지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30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위원장 겸 제주도지사 후보 오옥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경식, 제주도지사 후보 현애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창일, 제주도지사 후보 고희범

제주희망정치(준) 대표 이규배

 

 

 

 

 

 

 

 

 

 

 

 

 

 

 

 

 

 

 

 

 

 

 

 

 

 

******* 기초단체장 **********************

 

◆ 경기 고양 ------------------------------------------------

 

2010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고양시 5개 야당 연합후보 선정 합의문

 

고양시 5개 야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은 고양무지개연대의 중재 하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연합후보 선정방식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음>

 

1. 야5당의 고양시장 범야권 연합후보는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민주당의 최성 후보로 한다.

 

2. 경기도의원 8개 선거구의 야5당 연합후보는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 최재연 (진보신당)

- 제2선거구 : 이재준 (민주당)

- 제3선거구 : 민경선 (민주당)

- 제4선거구 : 송영주 (민주노동당)

- 제5선거구 : 김유임 (민주당)

- 제6선거구 : 이상성 (국민참여당)

- 제7선거구 : 김영환 (민주당)

- 제8선거구 : 시민사회 후보인 김달수 후보를 민주당이 영입하여 출마시킨다.

 

3. 고양시의원 후보는 범야권연대 선거연합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의원 정수 내에서 연합후보로 출마시킨다.

 

1) 야5당의 연합후보는 최대한 의원 정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2) 도의원 후보를 내지 않은 창조한국당을 배려하여 시의원 자선거구는 기본 경쟁력 검증을 거쳐 창조한국당이 단독후보를 내거나 창조한국당, 민주당 후보가 동시 출마한다.

3) 다음에 명기한 후보를 ‘야5당 연합후보’로 하고 이 외에는 ‘야5당 연합후보’ 명칭을 쓸 수 없다.

- 가선거구(3) : 한상완, 윤용석(이상 민주당), 김혜연(진보신당)

- 나선거구(3) : 장제환, 백미영(이상 민주당), 박시동(국민참여당)

- 다선거구(2) : 김영복(민주당)

- 라선거구(2) : 왕성옥(민주당), 권현숙(민주노동당)

- 마선거구(2) : 이중구(민주당), 이은영(민주노동당)

- 바선거구(3) : 김경희, 이화우(이상 민주당), 강희경(진보신당)

- 사선거구(2) : 김필례(민주당), 이윤정(국민참여당)

- 아선거구(2) : 소영환(민주당)

- 자선거구(2) : 기본경쟁력 검증 후 창조한국당 고은정 후보가 단독후보로 출마하거나 민주당 김명남 후보와 동시 출마한다(검증방식 추후논의).

- 차선거구(2) : 강영모, 이창현(이상 민주당)

- 카선거구(2) : 이동신, 박윤희(이상 민주당)

- 타선거구(2) : 이경혜(민주당), 정창기(국민참여당), 이길용(민주당)

(* 타선거구는 2인 선거구이나 예외지역으로 한다)

(* 이원숙 국민참여당 후보는 추가 논의)

 

2010. 5. 4.

 

고양시 5개 야당 정당협의체(민주당 협상대표, 일산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최성,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진보신당 고양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안광인, 창조한국당 고양파주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홍찬선, 국민참여당 고양시위원회 위원장 신관섭)

 

중재조정자(고양무지개연대 공동대표 김만흠, 고양무지개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고양무지개연대 집행위원장 이춘열)

 

 

◆ 서울 노원구 ---------------------------------------------

 

노원구청장 선거 선거연합에 대한 야 4당 합의문

 

노원구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노원구청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독점적으로 장악한 노원구청 운영의 불합리함을 함께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4당은 노원구의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수렴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반영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정운영을 구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민주당 김성환 후보를 야 4당의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선거연합을 합의한다.

 

선거연합에 따른 공동 실천사항

 

공동선대위 구성

 

6.2지방선거 노원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하여 야 4당은 김성환 구청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목표의 실현

 

1. 교육과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 차원에서 수립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 서민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4. 노원구청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 장한다.

 

5.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서민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

 

6. 보건소 예방기능 강화 및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7.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8. 환경파괴 정책을 중단하고 노원구 차원의 친환경 생태 정책을 구현한다.

 

9.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구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킨다.

 

10. 공동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1) 노원 비정규센터와 주거복지민원상담센터 설립하고 지원한다.

2) 노원구청 산하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참여를 보장한다.

3) 노원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공동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4)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를 공동 논의하여 운영한다.

5)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한다.

6) 기타 필요한 기구가 있을 시 공동 논의하여 설립 운영한다.

 

공동 구정 구성 및 운영

 

-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노원구가 시민참여형으로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함께 노력한다.

 

- 새로운 노원구는 이와 같은 운영원리를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당선자는 당선직후 야3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원회는 노원구의 목표와 과제, 운영원칙 및 인사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협의한다.

 

2. 노원구는 시민참여형 구정운영과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정책협의회는 야3당·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연합후보는 당선 후 1개월 내에 민주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11인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2. 정책협의회는 구청장 발의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도록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구청장이 제안하는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하되, 제정될 조례상의 조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한다.

 

3. 정책협의회 구성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각각 추천하는 정당 대표 2인, 노원유권자연대가 추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을 포함하고(총 6인), 나머지 인원은 구청장이 추천 지정한다.

 

4. 지위와 역할

정책협의회는 구청장실 산하 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

노원구에서 제기되는 민원사항, 위원들이 제안하는 각종 제도, 제안, 청장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 등 중심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5.권한과 책임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의견들은 청장이 구청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구청 예산의 약 3%정도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6. 운영원칙

정책협의회는 격월 단위로 회의하며, 필요시 전체인원 1/3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구청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조례와 내부운영규칙을 통해 결정한다.

 

7. 조례안과 세부운영안에 대해서는 당선 후 1주일 내에 준비위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2010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