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체제의 큰 원을 세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2013체제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역사적 진보, 시민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  

오광진(전 새로운서울을위한 희망캠프 사무장)

  * 시민정치운동의 변화와 의미 및 과제, 2012년 총대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와 언론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다분히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시단단체에 2011년 11월에 기도한 글)

저는 서울 참여연대 간사(2001~2003)를 거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과대안(시민사회 원로부터 현직 집행책임자급까지의 110명의 조직으로 연합정치 담론과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이끌어 낸 바 있음)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6.2지방선거 당시 ‘박변’의 출마를 강력하게 권했던 그룹의 막내이자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2지방선거 이후 고향인 전북임실로 과감하게 귀향해 지역공동체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만, 캠프에 결합할 시민단체 활동가 중 거의 유일하게 대선과 총선, 도의원선거 등 ‘선거’경험이 있었기에 희망캠프에 결합해 사무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9월초 캠프에 결합하면서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승리로 이끌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의 힘’을 개표당일 마지막까지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촛불운동과 미선․효순이 촛불, 탄핵반대 촛불, 납세자운동 등 그 이전의 거대한 흐름, 즉 시민들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지켜봐 왔던 현장 활동가로의 감각이 그러했고, 80년, 87년, 97년, 2002년, 2007년 역사의 물줄기를 직접 만들어 온 한국 민중의 위대함을 신념으로 체특하고 있던 활동가의 의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캠프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민주당 등 정당에서 결합한 분들의 평가처럼 ‘착한 원순씨 캠프’답게 큰 트러블 한번 생기지 않았고, 누구하나 찡그린 얼굴이 없었고,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500명이 넘는 밀려드는 자원봉사자 행렬과, 초기 2층 캠프시절 종이컵 하나 돌아다니지 않았던 시민사회다운 가치집단의 모습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종이컵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 들어간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런 작은 실천이 희망캠프를 움직인 원천적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바로 이 지점이 요새 거론되는 ‘시민사회세력’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생활방식, 소통과 연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생태환경 등 시민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시민사회세력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총선연대 이후 시민단체의 향후 전망에 대해 ①고도로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②풀뿌리 시민운동, ③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공성 운동으로 분화될 것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민변이나 수의사연대, 환경단체, 경제개혁센터 등이 위1번에 해당될 것이고, 학교급식운동 등 사회공공적 복지운동단체나 인권단체, 여성, 청소년, 노동자단체 등이 위3번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과 관련해서는 그간 ‘풀뿌리정치네트워크’를 포함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진영에서 총체적인 접근이나 모색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특히 참여연대를 포함 서울의 어드보커시 단체들의 경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할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빅히트를 치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표현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서 백낙청 교수 등이 ‘역설적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방연대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치적 불균형으로 인한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의 심각한 후퇴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4대강/한미FTA/사회양극화정책 등 불도저식의 국정운영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지속되었고, 2008년 촛불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민정치운동’이 서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운동방향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구분과 정체성(권력감시단체의 역할 등)도 존중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런 흐름속에서 ‘박변’의 출마가 가능했다는 것이며, 10.26선거 승리에는 박변의 개인적 결단과 최고의 기획자다운 준비된 시민사회적 컨텐츠와 정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MB-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노, 사회양극화에 따른 2040세대의 박탈감 등이 결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민정치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시민사회세력’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제 2012년 총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7체제와 97년IMF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현상, 문국현 현상이 그러했고, 심지어 이명박 당선 또한 새로움으로 포장(당시 박근혜 후보보다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평가되었음)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안철수 효과’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고, 구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 다툼에 매몰된 정치 등 이를 일소할 새로운 세력과 가치, 국가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와 국가비전은 매 선거시기마다 ‘시대정신이 뭐냐?’는 논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그 강도가 세고, 깊으며,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낙청 교수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87체제를 넘어선 ‘2013체제(분단문제의 극복과 연계된 새로운 사회정치경제 체제)’의 큰 원을 그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2013체제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민단체의 경우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역사적 전환에 주인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새로움이 나온다고 하신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으로 그간 변방에 위치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세력’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2012년 총대선은 전체적 삶을 조망한 ‘진정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MB-한나라당 정권을 누가 더 잘 심판할 수 있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시민정치의 핵심은 소통이며, 정치공학적 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사회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헌신적 자세와 철학이면 충분)라고 봅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나설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정치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과제와 흐름속에서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통합’ ‘희망캠프2.0’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여러 모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보다 본질적인 2013체제 구현을 위해 대구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발휘하는 2012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