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무방비인가? 서울시의 갈등조정사례가 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착찹함이 크다. 한국사회가 왜 이리 망가져 가는가?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물질중심의 문명사회에서 야기된 '사회적 인간소외'라 할 것이다. 

층간소음 갈등, 또한 근본원인은 '인간소외'와 '공동체 휴머니즘'의 파탄이 근원일 수 있다. 

흑자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과 층간소음을 방지할 건축설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올바른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지금보다 더 건축시공 기술과 기준이 낮았을 때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런 반휴머니즘적 사건사고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때문에 건축설계 이전에 사회적 공공성이 피폐해졌기 때문일 거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기레기적 기사를 생산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대기만 하지, 사회과학적 맥락이나 정부와 지자체행정의 역할과 책임. 한국인의 사회문화 의식의 허점과 원인 등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이러한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선진모델의 제시,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함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등 대안모색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층간소음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선가 누구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모색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아직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앞날이 좀 깝깝하다고 할 수 밖에)  

찾아보니, 박원순 서울시가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을 위한 여러 제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https://opengov.seoul.go.kr/research/6414812

서울시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더 넓게는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주민협의체 중심의 '맑은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보부족으로 연간15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터 근본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후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