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가혁신 최적임자]불평등과의 전쟁선언-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 (2016.12.21)

 

 

Ⅰ. 들어가며 : 위코노믹스, 네 바퀴 경제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저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위대한 결정을 이끌어 낸 주역은 다름 아닌 50일간 광장을 지켜온 수백만의 촛불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 낡은 질서를 지배해 온 기득권의 해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으로 촉발된 촛불의 행렬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좌절의 분출입니다.

 

1.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과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재벌 등 1%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99% 경제적 약자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흙수저’, ‘헬조선-탈조선’라는 말은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현재에 대한 분노와 미래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내유보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 자본소득은 매년 증가하는데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는 기업 간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의한 하청기업 약탈, 기술탈취, 만연한 갑을관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도 재벌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간 불평등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영세기업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입니다.

노동자 4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소득재분배도 매우 취약합니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GDP의 10.4%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인 21%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는 사회보험 적용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8.4%에 그치고 있습니다. 15.2%~34.6%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재벌 등 1% 기득권 집단에 집중된 경제력, 불공정거래와 전근대적 갑을관계에 따른 재벌대기업의 중소영세하청기업 약탈,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 사회복지 등 재분배 기능의 취약성 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이미 불평등은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을 좀 먹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 위코노믹스 : 불평등 극복전략이 곧 경제성장 전략

 

‘先성장 後분배’는 낡디 낡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미 IMF, OECD 등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최저임금이나 임금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득권 집단을 위한 성장은 성장이 아닙니다.

불평등을 타개하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불평등을 극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비전을 “위코노믹스(Weconomics)”로 부르고자 합니다.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제안합니다.

 

위코노믹스를 통해 재벌 등 우리 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체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위코노믹스는 “4륜 구동”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는 앞바퀴-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4륜구동 자동차가 험한 길에 강하듯, 네 바퀴 경제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위코노믹스의 전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재분배를 강화함으로써 내수기반을 강화해 이를 성장엔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위코노믹스의 차별성은 한국적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약자를 정책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불평등 타파의 주요한 주체이자 동력임을 인식한다는데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단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힘과 협상력을 높일 때만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위코노믹스 비전을 바탕으로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4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Ⅱ.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분야 정책대안

 

1.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혁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대기업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와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일소해 1%의 재벌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99%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5일 토론회에서 3대개혁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구체적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이미 제안드렸습니다.

오늘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⑴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적 최후 수단으로 사문화된 계열분리명령제를 실질화하고, 기업분할명령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비용과 해악을 가져오는 나쁜 재벌에 관용을 베풀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투표제 및 전자⋅서면투표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⑵ 재벌대기업에 주어진 온갖 특권과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정경유착,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1% 재벌대기업과 고소득계층이 누렸던 조세감면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주식양도소득과 임대소득 등 자산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 공평과세(fair tax)를 실현해야 합니다.

조세 탈루, 탈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⑶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을 왜곡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재벌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려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⑷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이나 납품단가 인하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정당한 이윤을 재벌대기업이 강탈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시설 투자는커녕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해 줄 형편도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사업자로부터 1차 협력 중견기업으로, 1차 협력 중견기업에서 2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이익공유가 확산되면 상생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갑을관계를 혁파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종사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은 대기업의 막대한 경제력에 압도되어 대등한 협상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우월한 자본과 정보, 기술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영역과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⑴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을 인정하고, 상생협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려면 서로 뭉쳐야 합니다.

집단교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외 대리점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해 집단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집단교섭을 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상생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⑵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합업종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해당 업종사업에 진출하면 우선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2차로 계열분리명령이나 기업분할명령 등의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⑶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공정거래법 집행 기능을 다원화해야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면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됩니다.

 

 

3. 허울뿐인 노동권을 새롭게 강화해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자들은 늘 희생만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사용자의 이해만을 대변해왔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의 책임과 희생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동시장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나라입니다.

노동자가 대량해고 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에는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개혁의 주체로, 개혁의 동반자로 초대해야 합니다.

 

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1만원 실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업무의 성격과 관련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입니다.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⑵ 노동조합 조직율을 30%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에 발표한 메시지입니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은 경제적 불평등도가 낮고, 국민의 복지 수준과 행복도도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가 단결권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야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그 조직률은 2% 내외에 불과합니다.

노동기본권의 제한, 노동배제적 정부정책과 함께 기업별노조 구조가 낳은 결과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로 막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별 교섭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보편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강화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경영에,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노동자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민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도 강력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정부의 이해만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국가전략위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운영 등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정부위원회에도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⑶ 공공부문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절벽 비상상황에 대처합시다.

 

지금의 고용 상황은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은 청년 개인의 절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복지서비스, 보건, 돌봄, 교육, 소방, 경찰, 환경, 문화 등의 공공분야에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세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청년, 장기실업자, 자영업자 등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업안전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수준인 연 1,800시간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경제부문과 노동부문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소득과 자산은 물론, 건강, 주거, 교육, 지역, 세대, 그리고 성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생활상의 모든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고 복지 구조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미진한 수준입니다.

소득 상위 10%, 상위 1%가 아니면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어렵고, 자녀들 또한 성장 후 자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꾸려나가리란 전망도 어둡습니다.

은퇴 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평등과 자유, 정의, 사회적 연대감이 넘실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지출비 규모도 규모지만 각종 수당제도도 미흡합니다.

아동빈곤, 노인빈곤, 장기실직이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탈노동화’가 목전인데 대비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다양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청년 구직기에는 청년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성년들에게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장애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빈곤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야말로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⑵ 각종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확충해 복지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부양의무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해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Ⅲ. 마무리하며 : 불평등과의 전쟁 그리고 정치의 역할

 

오늘 저는 재벌대기업의 근본적인 개혁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구조 혁파, 복지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땠습니까? 정의로운 국가? 경제민주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우리 민주당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이 1%의 기득권자,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정치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불평등, 불공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근본에서 바꾸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넘실대는 수백만 개의 촛불은 더 이상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결연한 의지이자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아직 우리 정치에,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과 기본이 살아있는 나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정치인이 더 혁신합시다.

 

불평등과의 전쟁!

1% 가진 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촛불 광장에 쏟아져 나온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국민권력시대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일흔 여덟 분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전쟁의 최전선에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불평등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기필코 국민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