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시민운동 단상(1)-정책논의단위가 필요하다.

 

o 시민운동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집단 신뢰도 최고상위평가, 의미있는 아젠다 세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왔음. 심지어 준정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음.

o 반면에,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 리더쉽 문제 등 “시민운동 위기론”이 주요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후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풀뿌리시민활동’을 축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내부혁신의 노력도 지속되었음. 

o 이 시기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시기와 맞물렸고, 정치권력지형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러한 외부환경에 따라 시민운동의 정책의 국가정책 수용 등 여러 성과가 많았지만 또한, 시민운동진영 인사들의 정관계의 무분별한 진출, 정치적 중립성 틀에 사로잡히는 등 한계도 노정되었음 

o 이명박 정부의 수립과, 총선 이후 한국사회 진보개혁진영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심각한 패배주의와 무기력함이 조성되었고, 전열을 정비하고 운동의 방향을 찾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o 하지만, 2008년 여름 민주주의축제의 장이였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운동세력의 등장, 생활정치 확산, 문화충돌 등 사회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 보수진영의 반민주적⋅반역사적⋅비합리적 본질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인식되면서 진보개혁진영의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단기간에 해소되고 있다 할 수 있음.

o 그러나 시민운동진영의 입장에서,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을 통한 변화와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할 것임. (대중동원방식에 대한 평가, 지도력의 한계, 새로운 사회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 주요사회의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부족 등)

o 민생민주국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민중진영과의 갈등문제를 포함, 시민운동진영내의 의사소통과 운동방향 및 전략전술에 대한 길 찾기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차대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그 역할이 모색 되는게 합당하다 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그간 시민사회에 참여해 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시민운동적’시각에서 여러 과제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정례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