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가혁신 최적임자] 기본소득제는 유능한 박원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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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순환 경제로 전환시켜 낼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보수쪽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유류세 여파로 1인당 20만원 현금을 나눠준 효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박원순은 서울시 채무를 7조7천억원을 절감(=하루이자 11억원)하면서도, 복지예산을 4조에서 8조로 증액했다. 이런 성과를 낸 박원순 이기에 기본소득제를 주창한 것이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정책 비전으로 손색이 없다. 역시 유능한 박원순이다.

 

*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실은 박원순 서울시의 <청년종합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청년수당을 베껴온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박원순이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여간 기본소득제는 유능한 박원순 작품이다.

 

재원마련 관련, '최순실 10조'부터 시작하면 더욱 의미있겠다.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의 복지체계를 재정비하고 나면, 20조 정도면 도입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4대강에 32조. 해외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말아먹었으며, 최순실 일자와 부역자들이 빼먹은 세금이 얼마인가? 요컨데, 증세없이도 재원마련이 충분함을 알 수 있으며, 조세정의만 실현되어도 지금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