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보궐선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 남무현 후보의 이야기 5

3월이 되면 농사꾼들은 본격적으로 1년농사를 시작한다.
고추씨 품종은 무얼 할까? 무슨 농사를 지어야할까? 농산물 가격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소득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농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농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투기꾼이 된 것 같다. 식량 자급율 24%로 인지라 수입농산물 수급에 따라 국내 모든 농산물 가격이 결정된다. 이미 국내 농산물 가격은 수입을 통해 정부 통제하에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농민이 농사지어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다른 분야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행복권에 기초로 한(한참 부족하지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는 매년 7% 전후 인상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기본적 조치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농민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조치를 위해, 정부는 수입농산물 이득공유제 등을 통해, 즉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5000만 국민을 위해 200만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괴산군은 농업군이다. 지자체도 지방정부다.
군민 행복 추구권을 기초로 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즉각 실시해야한다.
망설이지 마라. 괴산군의 예산은 충분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뿐이다.
우선 농민이 잘 살아야 괴산이 행복하다.

올해는 반듯이 괴산을 위해서 괴산 농업을 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실시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 괴산군수 보궐선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남무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