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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편파 왜곡수사 규탄! 특검제 도입하라.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특검제 실시해야 -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 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민참여정치의 길 2009. 2.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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