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초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문가/학계 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문

           

작금의 우리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룰 필요도 없는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나오는 순간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기호만 기억하는 코미디를 매번 연출하고 있다. 중앙정당별 지지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묻지마 식’의 지방선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단지 지지 정당별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통탄할 지경이다.

더욱이 2006년도 지방선거부터 정치권에 의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까지의 확대 적용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후보자들의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서약은 당연시 되어 버렸다. 그 밖에도 정당공천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지방정치인의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종속성 ▲지방의 일당 독재 ▲ 공천헌금과 공천비리 ▲ 국회의원의 지방정치 간섭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예속화 ▲ 공천헌금 마련을 위한 부패증가 ▲공천이 당선으로 선거가 무용지물로 됨 ▲ 국회의원 하수인 심기 등 이다.

물론 공천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이며 더욱 큰 문제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고 당선되는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에 있다. 이들에 의해 비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것이며 그로 인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정당공천의 또 다른 폐해는 후보자들의 ‘헛공약’남발과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배정당이 유력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당선인 지금의 구도는 아무리 ‘매니페스토 정신’을 외친다 한들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기준으로써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선거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선거’에 다름이 아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야말로 지방선거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주적 행위’로 바뀌어야 될 때다. 이렇게 될 때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인물과 정책을 비교하며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공약을 합리적으로 내는 후보가 누군가인가를 판단하게 되며 자신의 지역에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식하여 국민여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이 ‘마이동풍’이다. 지방자치가 발달된 미국에서도 기초지방선거에는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곳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선거에서 90% 이상이 무소속이 선출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자치의 예속을 근절하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번 국회 회기 내에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한시적이라도 배제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를 전공으로 하는 학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 10. 26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 참가자 일동

강근복(충남대), 강성권(부산발전연구원), 강장석(국민대), 강형기(충북대), 권경득(선문대), 권오혁(부경대), 권원형(서울시립대), 김광남(성결대), 김대건(강원대), 김동노(연세대), 김병섭(서울대), 김성호(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김순은(동의대), 김영래(시민운동정보센터이사장, 아주대), 김익식(경기대), 김일태(서울시립대), 김재일(단국대), 김주환(강남대),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혜정(선문대), 류한호(광주대), 명승환(인하대), 박기묵(대구대), 박길용(세명대), 박석희(가톨릭대), 박영강(동의대), 박용성(단국대), 박종구(광운대), 박형준(성균관대), 배준구(경성대), 사득환(동우대), 소순창(건국대), 손희준(청주대), 송재석(세명대), 송희준(이화여대), 안경문(녹색성장연구소장), 안동규(한림대), 안성호(대전대), 양기호(성공회대), 양영철(제주대), 엄태호(연세대), 염재호(고려대), 오세응(전 국회부의장), 오재일(전남대), 옥원호(경남대),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육동일(충남대), 윤경준(한성대), 윤석환(청양대), 윤영진(계명대), 윤은기(동아대),  이관희(경찰대), 이기우(인하대),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휘(전북대), 이성로(안동대), 이시경(계명대), 이시원(경상대), 이원일(영산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하(경북대), 이정우(연세대), 이종수(연세대), 이종수(중앙대), 이종수(한성대), 이종열(인천대), 이창원(한성대), 이태종(경주대), 이해익(오산대), 임경수(성결대), 임승빈(명지대), 임형백(성결대), 전기성(한양대), 전득주(바사정 상임대표), 전영평(대구대), 정세욱(공공자치연구원장), 정순관(순천대), 정원식(경남대), 정일섭(인하대),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조주복(강릉원주대학), 조진형(금오공대), 주선미(부천대), 진석용(대전대), 채경석(호서대), 채원호(가톨릭대), 최병대(한양대), 최봉기(계명대), 최영출(충북대), 최창수(고려대), 최호택(배재대), 하승수(제주대), 허훈(대진대), 홍성만(안양대), 홍준현(중앙대), 황필홍(단국대), 황한식(부산대) 이상 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