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정을 '제3물결 혁신시정'으로 상징화하자!!

박원순 서울시정을 “제3물결 혁신시정”으로 체계화․상징화하면 어떨까요?

 

뉴스1 기사 중에 ‘정밀시정’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대기질 측량차량이 상시 대기하며, 국가대표 출신 강사와 안전요원 배치, 차를 마치며 책을 보는 ‘북카페’ 운영, 장애인생산제품 판매로 자활지원, 이용요금 1000원 고정하고 무료보관함 운영 등 스케이트장 하나를 개장하면서도 수십개의 아이디어와 정밀한 고려를 거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밀시정’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서울> <공유도시 서울> <인권친화도시 서울> <주거위기 42가구 지원> <원자력하나줄이기 프로젝트> <희망온들 프로젝트> <은평뉴타운 미분양 완판> <공정무역도시 서울> <보도블럭10계명> <도시농업원년 선언> <민간전문가 채용 등 공무원 인재양성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숙의•청책워크숍 등 현장중심 시정> <거버넌스•민간협치시스템 도입> <사회투자기금> <청년일자리허브센터> <마을만들기> <어른신2모작센터> <노사민정서울시협의회>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사회갈등조정관제 도입> <간병인 없는 환자안심병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정에 성평등관점 의무도입> <공공보건체계 혁신> <광역친환경농축산물유통센터> <동네 슈퍼마켓용 통합광역유통센터> ......거론하기도 헉헉 거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정’을 상징화할 핵심메시지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하면 청계천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오세훈하면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 ‘형’이 집히는 상징적 메시지가 보편 대중화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상징적 핵심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식이지요?) 제 고민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많은 칭찬과 격려,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정은 어떻게 다가서고 이해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잘 한다’ ‘탈이 없다’ ‘소통행정’ 정도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 정도로는 상징적 핵심메시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심해온 의제인 바, 단견일수도 있겠지만,

박원순 하면 “제3물결 혁신시정”이 떠오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메시지전략의 핵심은 ▲시대정신, ▲지속-반복성, ▲대중성, ▲이미지 등, 이하 생략)

 

제3물결하면 누구나 ‘앨빈 토플러’가 떠오를 것입니다. 토플러는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제3물결 특성으로 아래의 10가지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미래쇼크’ ‘부의 미래’ 저서에서 확인가능)

 

① 생산요소의 변화: 토지․노동․자본 → ‘지식’으로

② 기업가치: 지식을 전략적․효과적으로 획득/창출/분배/적용하는 역량에 의해 결정

③ 탈대량화와 세분화 → 극세분화

④ 육체 숙련노동자 → 지식노동자, ‘간접노동’의 중요성

⑤ 지속적인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⑥ 소규모, 복잡성의 비경제적 효과 상승

⑦ TF(에드혹 프로젝트팀): 유연함, 빠른대응, 수평적 의사결정

⑧ 새로운 유형의 리더쉽과 매우 수준 높은 시스템 통합

⑨ 핵심인프라: 전자통신 네트워크

⑩ ‘속도의 경제’가 규모의 경제 대체

 

이러한 제3물결 사회흐름에 대한 합법칙성을 전제(물론 비판적 시각도 상당합니다만)할 때, 다가올 미래사회의 흐름속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등 길 찾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앨빈 토플러는 「정치는 어떻게 이동 하는가(2013.1 청림출찬)」저서에서 제3물결 흐름의 필연적 도래와 제2물결 세력과의 쟁투가 사회경제분야에서 치열해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분야에서는 미진하며, 초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분야가 결국 제2물결세력과의 쟁투의 최종심판장이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제도들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도시의 의미는 매우 불확실한 삶,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의미한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직관에 의지해야 하고, 또한 뒤처지는 집단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 앨빈 토플러 (위 책 173쪽)

 

* p.s 개인적으로 동양철학(형이상학적 일원론 및 생태학적 세계관)적 사고와 한국적 삶의 터전 자체가 유교적 사회질서이고, 그대로 노출되어온 한사람으로써, 직선적 세계관=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기반한 토플러식의 ‘미래사회읽기’에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아니지만 여러 생태환경가(이론과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든 이들)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점(개발주의내지 인간문명중심주의)이 있다 할 것이구요. 이외에도 토플러식의 사회읽기에 대한 한계(제2물결 사회에서의 인간소외문제, 독점자본의 문제, 피지배세력내지 제국주의와 종속국가의 문제 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그러함에도 토플러식의 ‘미래사회 읽기’는 여러 유용함과 필수충분조건인 측면이 있고, 무시될 수준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논점은 생략)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토플러는 위 책에서 제3의 물결 정부들의 원리로

 

첫째, 소수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류에 의한 지배(=1700년대 ‘다수의 의한 지배’는 혁명적 사상으로 대중민주주의=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교육, 대량미디어, 대량사회로 진화)라는 제2의 물결시대의 핵심적 원리는 점점 무의미한 것이 되어가도 있는 바, 정치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량사회의 분화현상은 생산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한 필연적 흐름. 즉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할 거라는 매우 잘못된 가정(법치맹신주의가 그 핵심이랄 수 있겠지요)은 제3물결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내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기투표는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는 핵심수단이며, 투표를 통해 51%의 대중의사를 확인해, 지배계층의 엘리트들은 정당을 바꾸거나 정책에 변화를 주는 대응책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연장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런 방식은 이제 제3물결 민주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현재, 소수자(다양성)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한 정치기구를 만들기 못했기 때문인 바, 끊임없이 분화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제3의 물결 정부들은 대의제와 직접정치를 혼합한 ‘반직접민주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의 물결사회는 투표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SNS시대의 특성으로 이미 많이 설명되어 옴, 생략)

 

셋째, 의사결정의 부하(decision load)를 분산하고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상향식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현재의 가장 폭발적이 큰 문제(핵개발, 생태환경, 빈곤 등)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초국가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경제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에서 탈대량화․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만 대량화․집중화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의사결정의 부하가 소수의 엘리트들만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나타난 것(제1물결에서 제2물결 사회로의 도래도 매한가지)으로, 제3의 물결사회에서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민주주의의 확산은 문화, 계급, 투쟁, 이데올로기, 정치적 의지 같은 것들보다는, 한 사회의 의사결정의 부하에 더 크게 기인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가족제도, 새로운 교육제도, 새로운 상업제도 등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3의 물결문명을 위한 새로운 정치구조는 과거의 혁명처럼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수십년에 걸친 기간 동안 수많은 분야와 위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혁신과 충돌들의 결과로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박원순식 서울시정의 큰 맥락과 앨빈 토플러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물결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치제도’적 흐름과 매우 유사하고 선도적 측면도 강하게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과 의사결정과정, 집행방식, 소통행정 등을 앨빈 토플러가 알게 되었을 경우,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물결 정치체제의 대도시 지방정부판 실험으로 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봅니다.

 

요컨대 박원순식 서울시정의 특징으로 ‘제3물결’을 상징화해도 하등 어색하지 않으며, 여러 긍정적 메시지와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범행정’의 사례들과도 연관되는 보편적 흐름이 읽힌다는 것이지요. 21세기식 새로운 민주주의의 흐름은 시작된 것입니다. 박원순식 서울시정이 안착되고 폭넓은 지지와 혁신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러한 모범사례는 전국화 될 것이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개연성도 높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리더의 자세와 리더쉽에 대해서도 덧붙이고 싶지만 이글에서는 생략)

 

“제3물결 혁신시정”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