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했다? 팩트 체크

1.

박원순 시장이 창립해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당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보수단체와 일베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2011년 고소․고발), 2013년 2015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 위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왔으며, 그 어떤 공익단체보다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2.

참여연대가 기업을 협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이미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결(판결기사 참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해온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을 비하하기 위한 꼼수,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을 창립해 우리나라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음

 

⇒ 최근 ‘미르재단이 문제면 아름다운재단 기부금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와 재벌이 거래한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민간공익단체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니네들도 똑같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형태

 

3.

아름다운재단이 08년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 불법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보수진영은 08년 촛불시위를 무조건 불법폭력시위로 규정, 난동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국민참여 촛불시위라 평가하고 있음.

 

⇒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에만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게 아니라, 참여정부 이라크파병과 새만금개발 반대, 한미FTA 반대 등 각 단체의 가치와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활동을 해온 바 있음. 시민단체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가치로 누구의 조정을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

 

⇒ 당시 아름다운재단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작은도서관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이념이나 정치와는 무관한 사회공공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것이지, 단체 자체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님. 그 단체들 중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수인데, 그러면 배후조정자는 이명박 정부라는 주장인가? 싶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인터넷 언론 매체 뉴데일리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인정돼 일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뉴데일리가 참여연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는 2012년 6월28일자 기사에서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떼의 힘' 혹은 '인민의 힘'을 가르킨다. Demos(떼, 인민) 더하기 Kratos(힘). 참여연대의 영어 표기명이 'people power'이다. 재벌을 압박에서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 원씩 기부하게 만든 참여연대야말로, 그 영어 표기명답게 '떼의 힘, 인민의 힘'을 화끈하게 실천한 단체"라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뉴데일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해 8월16일 소송을 냈다.

뉴데일리 측은 참여연대가 낸 소송이 같은 달 28일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자 "해당 기사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이듬해 5월 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뉴데일리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4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cncm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