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지난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공고문과 사업유형 등을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초-불법적 형태,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의 노괄화라는 비난을 감안해 그나마 정상화 된 것으로 해석가능할 듯 싶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체계 활성화 및 확대라는 '가치철학'의 부재가 여전하게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반합리성, 초불법성,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는 비난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유형 부분을 보면, 09년은 사업유형에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과제 100대 사업 등으로 아예 신관변단체 육성..

* 제 인터뷰도 있고, 강기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여서 옮겨 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홍석재 기자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