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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997년 '박원순 vs. 삼성-법원'의 싸움을 아시나요?

법원(조의연 판사)이, 최순실에게 4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바친 팩트를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의 법적 논리는 터미니없다. 정의가 아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런 형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 아닌가? 양식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찬찬히 복기해 보자.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불법/편법 승계 범죄와 싸워온 시민단체와 리더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소액주주운동 통한 '23시간 주주총회'을 이끌어내는 등 집요하게 싸워온 이란 존재. 바로 박원순이 우리 국민들 옆에 있음이다.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박원순 외에는 삼성과..
국가혁신 리더의 길 2017. 1.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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