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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행안부의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불법편파 특혜 행정 자료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
시민참여정치의 길 2012. 6.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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