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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박원순, 국가혁신 최적임자] 기본소득제는 유능한 박원순 작품이다.
http://media.daum.net/v/20161225081105676 기본소득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순환 경제로 전환시켜 낼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보수쪽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유류세 여파로 1인당 20만원 현금을 나눠준 효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박원순은 서울시 채무를 7조7천억원을 절감(=하루이자 11억원)하면서도, 복지예산을 4조에서 8조로 증액했다. 이런 성과를 낸 박원순 이기에 기본소득제를 주창한 것이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정책 비전으로 손색이 없다. 역시 유능한 박원순이다. *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실은 박원순 서울시의 에 포함되어 있던 청년수당을 베껴온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열..
시대적 담론과 의제
2016. 12. 2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