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

* 제 인터뷰도 있고, 강기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여서 옮겨 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홍석재 기자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