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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어쩌면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겁이 나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도 못하겠다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
시민참여정치의 길 2009. 6.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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