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대안, 정치연합은 가능합니다.

 

희망과대안의 편지 1. "정치연합은 가능합니다. "

지난 1월 12일 시민사회인사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야 5당대표들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주장으로만 존재하던 정치연합은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각 당의 대표와 유력인사들이 정책연대, 가치연합, 공동정부, 연립정부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연합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은 본격적인 도정에 들어설 참입니다. 동시에 과연 정치연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제기와 의구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인 민주당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재와 압력을 위해 노력중인 시민사회 진영이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마저 나온 바 있습니다. 연합논의의 초기단계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가치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정치세력도 있어서 정치연합의 성사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괜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희망과대안』은 이 모든 문제제기와 우려가 일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정치연합을 위해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서는 순간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철을 위한 대립되는 주장과 논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 5당 모두가 이미 정치연합의 대의에 공감하고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정치연합의 대의에 대한 이런 공감 자체를 훼손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대안』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야 5당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정치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유념해야 할 점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연합에 대한 그 진정성을 여러 정치세력이 의심하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안산지역 보선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들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태도는 작은 정파들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사실이 충분히 성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로만 연합하자는 주장도 연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은 통합보다 느슨한 연대를 위해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정치지향을 가진 세력들의 존재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의 정치연합은 단순히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에 나선 정치세력들 스스로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를 심판하는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장을 새롭게 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될 일인가라고 의구심부터 가져서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여기서 실패할 때 앞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길도 막히고 말 것입니다.

『희망과대안』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급속히 진전하는 현실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며,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희망과대안』은 정치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전인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치연합이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형에 대한 공감대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술적 방안으로서의 후보단일화라는 담론이 우세했지만 어느새 정치연합 담론이 중심이 되었고, 정치연합의 기초가 될 정책과 가치, 연합 이후의 정부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기에 본격적 논의에 들어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연합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때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더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대안』은 정치연합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룩한 진전에 대해 충분히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더 큰 성취를 향해 각오를 다지며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희망과대안』역시 다른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작은 노력을 하나하나 보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다짐합니다.

201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