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의 출범에 즈음하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 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 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 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 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 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당태종은 이것을 읽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하다면서 상으로 비단 3백필을 하사하고 큰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장온고의 이 경구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봅니..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

2008년 여름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촛불시민의 함성이 가득했으며, 그 현장은 과히 민주주의 축제라 불러도 손상이 없는 모습들이였다. 그러나 촛불이 잠시 주춤해지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촛불시민 구속과 수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등 탄압과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유모차 참가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나 촛불 배후론 제기 등 왜곡보도를 해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탄압’은 물론, 환경재단 최열 대표 관련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불법 공표나, 환경연합 압수수색시 회계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는 대운하 반대운동 관련 회계자료 및 활동가들의 수첩과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은 표적수사이며, 한반도 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