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 Total
목록기본소득제 (3)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사람특별시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자! 2016년 묵은 해가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흔한 새해인사가 지금처럼 특별하게 와 닿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울한 시대’와 ‘위대한 역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는 소위 정치권력, 자본권력, 학벌권력 등 기득권동맹이 만들어냈다면, ‘위대한 역사’는 상식의 사회를 꿈꾸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교체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끝낼 것은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망년(忘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년(送年)이 되어야 합니다. 1. 이게 나라냐? 작년 11월 광화문 광장에 나온 촛불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토요일은 대목이다. ..
http://media.daum.net/v/20161225081105676 기본소득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순환 경제로 전환시켜 낼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보수쪽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유류세 여파로 1인당 20만원 현금을 나눠준 효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박원순은 서울시 채무를 7조7천억원을 절감(=하루이자 11억원)하면서도, 복지예산을 4조에서 8조로 증액했다. 이런 성과를 낸 박원순 이기에 기본소득제를 주창한 것이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정책 비전으로 손색이 없다. 역시 유능한 박원순이다. *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실은 박원순 서울시의 에 포함되어 있던 청년수당을 베껴온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열..
박원순 서울시장 (2016.12.21) Ⅰ. 들어가며 : 위코노믹스, 네 바퀴 경제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저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물론 위대한 결정을 이끌어 낸 주역은 다름 아닌 50일간 광장을 지켜온 수백만의 촛불입니다.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 낡은 질서를 지배해 온 기득권의 해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유라의 부정입학으로 촉발된 촛불의 행렬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좌절의 분출입니다. 1.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과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