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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압수수색은 공안 몰이를 위한 치졸함 드러낸 것 !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압수영장에 제시된 목록이 아닌 개인 다이서리와 서버를 뜯어간 것 등은 명백히 불법이다. 사유재산 강탈행위이다.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찾지 못해, 어떻게든 엮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교사 시국선언 명단’과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검찰은 시국선언 주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