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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제 인터뷰도 있고, 강기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여서 옮겨 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홍석재 기자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
시민사회 초청,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 원탁회의(2차) 논의결과 1. 시민사회 초청으로 열린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는 상주대표로 한명숙 前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초빙하였으나, 한명숙 장례위원장은 장례로 인한 피로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며, 백낙청 교수를 통해 노 前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이런 비극에 이른 데 대해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추모기간 보여준 각 당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원탁회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우리는 지난 6월 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반시민들의 시..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