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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o 시민운동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집단 신뢰도 최고상위평가, 의미있는 아젠다 세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왔음. 심지어 준정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음. o 반면에,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 리더쉽 문제 등 “시민운동 위기론”이 주요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후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풀뿌리시민활동’을 축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내부혁신의 노력도 지속되었음. o 이 시기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시기와 맞물렸고, 정치권력지형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러한 외부..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연락해서 시민단체 지원내역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명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 후원 기업에 연락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까지 재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측은 불법적인 민간사찰문제를 일부 직원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장려되고 존경받아야 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거..
18대 국회는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수립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 물가폭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 대출 문턱에 걸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