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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혁신 리더의 길 (16)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정권교체이다. 촛불시민들은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치권력 창출의 문제를 제도권 정당들과 그 세력들에게 넘겨버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엔 정치권력 창출까지도 주인주체의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듯해 반갑다. 문제는 정권교체로 모든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과 관료/검찰/언론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 모두를 위한 경제체제. 국민기본권 완결판이 될 기본소득제. 검찰과 국정원 등 공권력의 일대혁신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대통령. 이를 담대하면서도 유능하게 완성해 낼 국가지도자..
사람특별시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자! 2016년 묵은 해가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흔한 새해인사가 지금처럼 특별하게 와 닿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울한 시대’와 ‘위대한 역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는 소위 정치권력, 자본권력, 학벌권력 등 기득권동맹이 만들어냈다면, ‘위대한 역사’는 상식의 사회를 꿈꾸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교체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끝낼 것은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망년(忘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년(送年)이 되어야 합니다. 1. 이게 나라냐? 작년 11월 광화문 광장에 나온 촛불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토요일은 대목이다. ..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라는 워딩처럼, '자신의 치적'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시민최우선 혁신행정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이 성과들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따라 배우고 있다. (가디언지가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보도, 1억2천만원 상금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 UN공공행정 대상 수상 등) 그럼에도 이명박 시장의 나 오세훈 시장의 처럼 쉽게 인식되는 대표상품이 약해, 문제라는 푸념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렇치 않다. 오히려, 전문가와 식자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혁신행정 성과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
2015년 결산결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후 채무감축 기준점으로 잡은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보다는 7조7087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채무는 4년째 줄어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런 성과를 인정, 서울특별시의 자체 신용도를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4년간 7조7천억의 채무를 감축한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 흠짓내기가 있어왔다. 가령, ① 채무감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SH공사가 선투자금을 회수한 것 뿐이다. ② 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는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③ 5천억원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 등 숫자놀음이 숨어 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음해와 ..
원전을 다룬 재난영화 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몸으로 느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공포가 스멀거린다. 이 공포는 누가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 되는게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에 대한 경험은 소설속 공상이 아니다. - 사망 1만 8,703명, 실종 2,674명, 부상 6,220명- 방사능 낙진 면적은 반경 30km 이상이고, 이로 인한 방사능 피폭 인원은 3,200만명 -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어패류의 오염과 이로 인한 2차 피폭도 우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억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피폭의 피해 추산불가- 총 47만명이 집을 나와 아직도 고향으로 ..
단국대 사학과 졸업 초대 이사장(31세) 의 저자 고 조영래 변호사를 멘토로 삼아, 망원동 수해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위안부 국제전범재판 검사로 활약, 국가보안법 연구 1.2.3 저술 등 대한민국 인권운동사에 한 획을 남긴 사람. 바로 박원순입니다. 사무처장(8년) 시절, 2000년 총선연대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소액주주운동 통한 경제개혁운동, 사법개혁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등 한국시민운동의 새지평을 연 사람. 바로 박원순 입니다. 을 창립해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지평을 열고, 창립해 자원재활동운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를 창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독립된 민간싱크탱크 운동의 성공을 보여준 사람. 바로 박원순 입니다. 천만 서울시장(5년)으로 채무 7조6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