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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민참여정치의 길 (29)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특검제 실시해야 -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 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X34cBALJJxIWv8H0D4FHBkeIcqxPTdLUrVtuBso+9c= 2009년 시민운동 새해 다짐 시민여러분,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의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운동가들은 이런 새해의 소망과 마음을 모아 시민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2008년은 희망과 실망, 걱정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생명안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국제중 설립 재심의 반대와 공정택교육감 퇴진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재심의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5일 이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없음과 준비가 안 된 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져 올 국가적 파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자세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재심의 동의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예산계획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와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해 보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설립은 미비한 몇 가지를 보완하면 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심의 보류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중학교 자체가 몰고 올 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서열화..
o 시민운동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집단 신뢰도 최고상위평가, 의미있는 아젠다 세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왔음. 심지어 준정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음. o 반면에,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 리더쉽 문제 등 “시민운동 위기론”이 주요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후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풀뿌리시민활동’을 축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내부혁신의 노력도 지속되었음. o 이 시기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시기와 맞물렸고, 정치권력지형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러한 외부..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연락해서 시민단체 지원내역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명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 후원 기업에 연락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까지 재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측은 불법적인 민간사찰문제를 일부 직원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장려되고 존경받아야 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거..
18대 국회는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수립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 물가폭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 대출 문턱에 걸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9.29)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던 시민단체 인사들이 월 6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기업 사외이사직을 맡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과정이 반강제적 방식이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권비판세력을 전 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다는 주장 등은 가당치도 않은 시대인식과 왜곡으로 포장된 괴변일 뿐이다. 김 의원은 경제관련 시민운동의 의제였던 소액주주운동,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금산분리, 기업윤리 강화, 기업의 사회책임 확대 등이 진정 반기업적 활동인지 자문해보라. 또한, 경륜을 인정받은 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참여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시부터 공개되어온 사실이..
2008년 여름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촛불시민의 함성이 가득했으며, 그 현장은 과히 민주주의 축제라 불러도 손상이 없는 모습들이였다. 그러나 촛불이 잠시 주춤해지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촛불시민 구속과 수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등 탄압과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유모차 참가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나 촛불 배후론 제기 등 왜곡보도를 해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탄압’은 물론, 환경재단 최열 대표 관련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불법 공표나, 환경연합 압수수색시 회계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는 대운하 반대운동 관련 회계자료 및 활동가들의 수첩과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은 표적수사이며, 한반도 대운..
촛불승리 완성을 위한 각계인사 51인 성명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란하십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극소수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뿐 아니라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그토록 모르고 황당한 성장 목표를 내걸었던 데다, 아직껏 물량적 성장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 많이 가진자들을 위한 구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