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 Total
목록시민참여정치의 길 (29)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특집] 야5당 초청 100번토론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 100번 토론은 민주넷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시사토론 방송입니다. � 취지 - 연합정치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시민참여)의 원칙 적용 - 2010연합정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확인, 즉 같음과 다름 들어내기 - 국민이 요구하는 2010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길 찾기 � 기획방향 - 선거연합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공개한다. - 각 당에서 지방선거 관련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을 초청한다. � 개요 - 일시 : 2010년 1월 18일(월) ~ 22일(금) / 각 회 90분, 오전11시~오후12시30분 - 장소 : 오마이뉴스 방송국(상암동) - 주최 :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 주관 : 경향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 패러다임 모색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 심포지엄 개최 o 일시 : 11월 19일(목) 오후2시30분~6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기획 취지 한국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 및 정책집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 「희망과대안」과 「희망정치연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담론은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두 담론..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문 작금의 우리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룰 필요도 없는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나오는 순간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기호만 기억하는 코미디를 매번 연출하고 있다. 중앙정당별 지지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묻지마 식’의 지방선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단지 지지 정당별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통탄할 지경이다. 더욱이 2006년도 지방선거부터 정치권에 의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까..
『희망과 대안』창립식에 초대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회각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과 대안이 10월 19일(월)부터 항해를 시작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대안적 전망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메시지 생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내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좋은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하시어,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희망과 대안』창립식 계획 - o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3~5시 o 장 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안국동) o 주요내용 : 사회..
시민사회 초청,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 원탁회의(2차) 논의결과 1. 시민사회 초청으로 열린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는 상주대표로 한명숙 前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초빙하였으나, 한명숙 장례위원장은 장례로 인한 피로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며, 백낙청 교수를 통해 노 前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이런 비극에 이른 데 대해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추모기간 보여준 각 당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원탁회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우리는 지난 6월 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반시민들의 시..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전교조 압수수색은 공안 몰이를 위한 치졸함 드러낸 것 !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압수영장에 제시된 목록이 아닌 개인 다이서리와 서버를 뜯어간 것 등은 명백히 불법이다. 사유재산 강탈행위이다.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찾지 못해, 어떻게든 엮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교사 시국선언 명단’과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검찰은 시국선언 주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
* 많이들 답답한 정국입니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얼마전에 작성했던 기고문 올립니다. 현 정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2009.6.9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광진(okj221@naver.com)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과 침통함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와 비판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틀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에는 시민사회적 가치의 수용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 여러 현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왔고, 지지 세력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매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어쩌면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겁이 나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도 못하겠다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16일(목) 오후4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에서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을 모시고 “농업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다-농촌/농업 시민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시민운동의 성찰과 도약을 위한 [2009년 시민운동 상상력]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네 번째 상상력 특강은, 5월 13일(수) 오후4시~7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 로컬 푸드 운동을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켜 전개하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사례와 향후 활동계획, 텃밭상자 배포운동 등 도시농업과 귀농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귀농운동본부의 활동사례.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의 사례소개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