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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가치’와 ‘정책’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 강조 1. 1월 19일(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두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가치'와 '정책'의 공유와 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을 강조”하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가치연대를 통해 승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보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진보개혁대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조승수 원내대표는 진보신당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생존이 걸..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5대원칙과 4단계론 제시 1. 1월 18일(월)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야5당 초청 첫 번째 토론회에 참여한 유시민(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전 장관은 2010 지방선거의 2대 목표를 2010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 실현과 2012 중앙권력 교체를 위한 진보개혁연대 기반 조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연합의 5원칙으로 ▲차이를 인정한 정책연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기득권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정한 배려-소수파 배려가 되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는 대안 중시-당선가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공동운영 합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
[특집] 야5당 초청 100번토론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 100번 토론은 민주넷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시사토론 방송입니다. � 취지 - 연합정치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시민참여)의 원칙 적용 - 2010연합정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확인, 즉 같음과 다름 들어내기 - 국민이 요구하는 2010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길 찾기 � 기획방향 - 선거연합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공개한다. - 각 당에서 지방선거 관련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을 초청한다. � 개요 - 일시 : 2010년 1월 18일(월) ~ 22일(금) / 각 회 90분, 오전11시~오후12시30분 - 장소 : 오마이뉴스 방송국(상암동) - 주최 :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 주관 : 경향신..
연합정치의 3대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온갖 사회병리적 현상의 심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기득권 위주의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등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과대안」을 창립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대안」의 창립 이후로도 현 정부는 ‘폭주’정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발생 1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 패러다임 모색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 심포지엄 개최 o 일시 : 11월 19일(목) 오후2시30분~6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기획 취지 한국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 및 정책집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 「희망과대안」과 「희망정치연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담론은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두 담론..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문 작금의 우리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룰 필요도 없는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나오는 순간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기호만 기억하는 코미디를 매번 연출하고 있다. 중앙정당별 지지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묻지마 식’의 지방선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단지 지지 정당별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통탄할 지경이다. 더욱이 2006년도 지방선거부터 정치권에 의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까..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의 출범에 즈음하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 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 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 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 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 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당태종은 이것을 읽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하다면서 상으로 비단 3백필을 하사하고 큰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장온고의 이 경구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봅니..
『희망과 대안』창립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한국 사회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창립식에 초대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회각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과 대안이 10월 19일(월)부터 항해를 시작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대안적 전망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메시지 생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내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좋은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하시어,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희망과 대안』창립식 계획 - o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3~5시 o 장 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안국동) o 주요내용 : 사회..
* 제 인터뷰도 있고, 강기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여서 옮겨 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홍석재 기자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