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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시민사회 초청,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 원탁회의(2차) 논의결과 1. 시민사회 초청으로 열린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는 상주대표로 한명숙 前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초빙하였으나, 한명숙 장례위원장은 장례로 인한 피로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며, 백낙청 교수를 통해 노 前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이런 비극에 이른 데 대해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추모기간 보여준 각 당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원탁회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우리는 지난 6월 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반시민들의 시..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전교조 압수수색은 공안 몰이를 위한 치졸함 드러낸 것 !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압수영장에 제시된 목록이 아닌 개인 다이서리와 서버를 뜯어간 것 등은 명백히 불법이다. 사유재산 강탈행위이다.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찾지 못해, 어떻게든 엮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교사 시국선언 명단’과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검찰은 시국선언 주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
* 많이들 답답한 정국입니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얼마전에 작성했던 기고문 올립니다. 현 정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2009.6.9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광진(okj221@naver.com)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과 침통함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와 비판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틀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에는 시민사회적 가치의 수용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 여러 현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왔고, 지지 세력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매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어쩌면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겁이 나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도 못하겠다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16일(목) 오후4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에서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을 모시고 “농업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다-농촌/농업 시민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시민운동의 성찰과 도약을 위한 [2009년 시민운동 상상력]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네 번째 상상력 특강은, 5월 13일(수) 오후4시~7시,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 로컬 푸드 운동을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켜 전개하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사례와 향후 활동계획, 텃밭상자 배포운동 등 도시농업과 귀농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귀농운동본부의 활동사례.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의 사례소개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참가신청..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특검제 실시해야 -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 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X34cBALJJxIWv8H0D4FHBkeIcqxPTdLUrVtuBso+9c= 2009년 시민운동 새해 다짐 시민여러분,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의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운동가들은 이런 새해의 소망과 마음을 모아 시민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2008년은 희망과 실망, 걱정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생명안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