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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68학생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초국가적 성격 Klaus Meschkat(클라우스 메쉬캇, 하노버 대학) * 2008년 12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 자료입니다. “1968” - 국제적 확산과 트랜스내셔널한 구조 제가 이곳에 현대사가와 사회학자로서 초대된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자 그 시대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초대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때로 시대를 직접 경험한 증인은 역사학자의 적이라고 말해지곤 한다. 특히나 소위 68세대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최대한 멋져보이게 하고 불편한 사실들은 침묵하며 과거를 낭만적으로 채색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에 사로잡혀 있다. 즉 19..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우리도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근 환경연합 실무자 횡령사건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함께 활동해 온 수많은 시민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 여기며, 시민들이 시민운동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또한, 환경연합의 내부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우리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이 우선이라는 지적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환경연합 대표와 사무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환경연합을 신뢰해온 국민들에 대한 깊은 사과의 뜻을 ..
국제중 설립 재심의 반대와 공정택교육감 퇴진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재심의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5일 이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없음과 준비가 안 된 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져 올 국가적 파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자세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재심의 동의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예산계획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와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해 보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설립은 미비한 몇 가지를 보완하면 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심의 보류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중학교 자체가 몰고 올 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서열화..
* 시간이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2008년 시민운동 흐름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서 올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와 '통일', 시민평화포럼 창립 백낙청 등 각계 65명 참여. '피부에 와 닿는 평화', '보통사람을 위한 통일' 구현 2008년 10월 01일 (수) 20:27:29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운동을 지향하는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정현백.이용선)'이 첫 발을 내딛었다. 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4층에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평화포럼은 창립식을 갖고 "평화군축, 인권, 복지, 생태환경, 대안 에너지, 여성과 소수자 등 시민사회의 보편적..
o 시민운동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집단 신뢰도 최고상위평가, 의미있는 아젠다 세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왔음. 심지어 준정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음. o 반면에,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 리더쉽 문제 등 “시민운동 위기론”이 주요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후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풀뿌리시민활동’을 축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내부혁신의 노력도 지속되었음. o 이 시기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시기와 맞물렸고, 정치권력지형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러한 외부..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연락해서 시민단체 지원내역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명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 후원 기업에 연락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까지 재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측은 불법적인 민간사찰문제를 일부 직원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장려되고 존경받아야 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거..
18대 국회는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수립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 물가폭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 대출 문턱에 걸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9.29)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던 시민단체 인사들이 월 6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기업 사외이사직을 맡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과정이 반강제적 방식이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권비판세력을 전 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다는 주장 등은 가당치도 않은 시대인식과 왜곡으로 포장된 괴변일 뿐이다. 김 의원은 경제관련 시민운동의 의제였던 소액주주운동,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금산분리, 기업윤리 강화, 기업의 사회책임 확대 등이 진정 반기업적 활동인지 자문해보라. 또한, 경륜을 인정받은 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참여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시부터 공개되어온 사실이..
2008년 여름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촛불시민의 함성이 가득했으며, 그 현장은 과히 민주주의 축제라 불러도 손상이 없는 모습들이였다. 그러나 촛불이 잠시 주춤해지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촛불시민 구속과 수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등 탄압과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유모차 참가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나 촛불 배후론 제기 등 왜곡보도를 해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탄압’은 물론, 환경재단 최열 대표 관련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불법 공표나, 환경연합 압수수색시 회계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는 대운하 반대운동 관련 회계자료 및 활동가들의 수첩과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은 표적수사이며, 한반도 대운..
촛불승리 완성을 위한 각계인사 51인 성명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란하십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극소수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뿐 아니라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그토록 모르고 황당한 성장 목표를 내걸었던 데다, 아직껏 물량적 성장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 많이 가진자들을 위한 구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