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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착찹함이 크다. 한국사회가 왜 이리 망가져 가는가?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물질중심의 문명사회에서 야기된 '사회적 인간소외'라 할 것이다. 층간소음 갈등, 또한 근본원인은 '인간소외'와 '공동체 휴머니즘'의 파탄이 근원일 수 있다. 흑자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과 층간소음을 방지할 건축설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올바른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지금보다 더 건축시공 기술과 기준이 낮았을 때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런 반휴머니즘적 사건사고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때문에 건축설계 이전에 사회적 공공성이 피폐해졌기..
박원순 서울시정을 “제3물결 혁신시정”으로 체계화․상징화하면 어떨까요? 뉴스1 기사 중에 ‘정밀시정’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대기질 측량차량이 상시 대기하며, 국가대표 출신 강사와 안전요원 배치, 차를 마치며 책을 보는 ‘북카페’ 운영, 장애인생산제품 판매로 자활지원, 이용요금 1000원 고정하고 무료보관함 운영 등 스케이트장 하나를 개장하면서도 수십개의 아이디어와 정밀한 고려를 거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밀시정’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거론하기도 헉헉 거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정’을 상징화할 핵심메시지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하면 청계천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오세훈하면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 ‘..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
역사적 진보, 시민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 오광진(전 새로운서울을위한 희망캠프 사무장) * 시민정치운동의 변화와 의미 및 과제, 2012년 총대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와 언론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다분히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시단단체에 2011년 11월에 기도한 글) 저는 서울 참여연대 간사(2001~2003)를 거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과대안(시민사회 원로부터 현직 집행책임자급까지의 110명의 조직으로 연합정치 담론과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이끌어 낸 바 있음)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6.2지방선거 당시 ‘박변’의 출마를 강력하게 권했던 그룹의 막내이자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2지방선거 이후 고향인 ..
연합정치의 3대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온갖 사회병리적 현상의 심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기득권 위주의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등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과대안」을 창립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대안」의 창립 이후로도 현 정부는 ‘폭주’정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발생 1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 패러다임 모색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 심포지엄 개최 o 일시 : 11월 19일(목) 오후2시30분~6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기획 취지 한국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 및 정책집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 「희망과대안」과 「희망정치연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담론은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두 담론..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의 출범에 즈음하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 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 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 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 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 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당태종은 이것을 읽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하다면서 상으로 비단 3백필을 하사하고 큰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장온고의 이 경구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봅니..
『희망과 대안』창립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한국 사회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창립식에 초대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회각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과 대안이 10월 19일(월)부터 항해를 시작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대안적 전망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메시지 생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내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좋은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하시어,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희망과 대안』창립식 계획 - o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3~5시 o 장 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안국동) o 주요내용 : 사회..
시민사회 초청,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 원탁회의(2차) 논의결과 1. 시민사회 초청으로 열린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는 상주대표로 한명숙 前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초빙하였으나, 한명숙 장례위원장은 장례로 인한 피로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며, 백낙청 교수를 통해 노 前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이런 비극에 이른 데 대해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추모기간 보여준 각 당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원탁회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우리는 지난 6월 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반시민들의 시..